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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 1일부터 시행…지원 대상 범위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1-01
- 외교부는 2020년 5월 26일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돼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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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페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오는 10월부터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가 고소득(연 1억 원, 세전) 또는 고재산(9억 원)인 경우에는 종전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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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경기뉴스탑 2021-08-23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수급자 신청 가구가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그동안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자녀) 가구가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초과)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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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시공사, 임직원·가족 등 토지거래 선제조사
- 부산경제신문 2021-03-15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도시공사는 12일부터 2010년 이후 공사 추진 개발사업에 대해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대상지는 준공사업지인 국제산업물류도시(1-1, 1-2단계), 오리일반산업단지, 일광지구(일광신도시) 4개지구와 신규사업지인 부산연구개발특구,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3개지구다.조사대상자는 재직자 전원과 직계존비속, 배우자 모두를 포함한다.공사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토지거래 신고와 함께 별도의 TF팀 구성을 통한 전수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며, 관련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강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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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임신부에 신속항원검사키트 10개씩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3-07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오는 3월 14일(월)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 임신부에게 5주간 주 2회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속항원검사키트 수령을 원하는 임신부는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속·형제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키트 수령 시 신분증과 임신여부 확인을 위해 임신 확인서, 임신부 수첩 등을 지참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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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1월 29일까지 접수
- 뉴스케이프 2020-12-28
- 경기도가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9년 12월 28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청 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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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기초수급자 부양기준 일제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부양 능력 유무를 확인해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현실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부양 능력이 있다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동구의 경우 2021년도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있음’으로 판정받아 책정에서 제외된 사례가 200여 세대에 달했다. 이에 동구는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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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22일부터 접수
- 서남투데이 2022-08-19
- 안산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중위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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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올해부터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군은 지역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7월 29일까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재원을 마련해 올해부터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2. 7. 4.)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전남도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재학(휴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이다. 신청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jnt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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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인천형 작은결혼식’ 20쌍 탄생
- 수도권탑뉴스 2021-12-13
- 인천광역시는 올해 ‘인천형 작은결혼식’추진을 통해 20쌍의 예비부부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작은결혼식은 ‘형식’을 간소화하고 부부됨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예비부부 지원 사업으로, 인천시는 관내 거주하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식 장소, 스튜디오 촬영 및 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모바일 청첩장 제작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예비부부 및 부모교육을 연계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각각의 커플에 맞게 개성 있는 스토리로 진행되는 결혼식은 예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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