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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역책임의료기관에 ‘광주기독병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보건복지부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공모사업’에서 광주기독병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했다. 공모를 통해 전국 13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광주에서는 광주기독병원이 유일하다. 선정된 기관은 매년 4억8000만원의 국‧시비를 지원 받는다.이에 따라 광주기독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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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아산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최근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배상하기 위해 행안부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5월 4일 개정 공포했다.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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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통영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기존 사업자는 시행령 시행일인 6월 10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옥외광고물 추락 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빈도가 급증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옥외광고사업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을 말하며, 입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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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 서남투데이 2024-04-11
-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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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옥외광고사업자 손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김해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고 있다. 가입 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게시 시설로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은 포함되나 벽보·전단은 제외된다.보상 한도는 옥외광고물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최대 1억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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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책임 강화하라”
- 서남투데이 2022-05-17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관계자들은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노동자 6.1지방선거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돌봄노동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속수당을 지급할 것과 보육교사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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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전남대병원 ‘전남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5
- 화순전남대병원 의료진들이 지역민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신명근)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에서 전남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맡고, 권역내 협력체계 총괄·조정과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파견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의료자원 집중, 지역내 필수 보건의료 연계 미흡 등으로 지역간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필수 보건의료협의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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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치매환자의 곁을 지키는 또 하나의 가족, 국가가 함께 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4년의 성과와 과제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6
- 치매국가책임제 주요 성과<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 설치> ￭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분소도 188개소 운영 중 * 전체 추정 치매환자의 55%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64%가 안심센터 서비스 이용 중 * 치매조기검진 358만 명, 사례관리 11만 명 제공 등 치매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치매의료비 및 요양비 대폭 완화> ￭ 장기요양 비용부담 완화로 31만 명 혜택￭ 중증치매환자 치매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 진단검사비 50% 이상 감소** * 1인당 평균 72만 원 감소 (‘17.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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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 따른 ‘공공의료본부 출범식’ 성료
- 서남투데이 2022-06-17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병원장 장성희)은 지난 16일(목) 낮 14시, 서남병원 대강당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에 따른 공공의료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선정된 후 약 40여일 만에 서울 서남권 시민들의 의료 공공성 개선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상호간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권역ㆍ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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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 가입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무과실)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현재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방화, 원인 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화재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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