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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이원욱 의원, “아동학대범죄 5년간 122% 증가”
- 뉴스케이프 2021-01-07
-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6일 미취학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을 비롯해 가정 및 어린이집 등에서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아동학대 문제가 대두되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원욱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0~7세 아동학대범죄는 122.2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0~7세 아동수는 10.56% 줄어들었다. 사회의 아동은 줄어드는데, 아동에 대한 학대는 늘어나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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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기부채납 적정 기준 마련 .. 민간재원 통한 학교설립 증가 돕는다
- 경기뉴스탑 2023-06-06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발맞춰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했다.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도교육청은 심사규칙 개정으로 민간재원을 통한 학교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민간자본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기준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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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무상 안전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40년이 경과한 200㎡ 미만의 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남구는 9일 “지난해 4월 광주 단독주택 붕괴 사고 등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무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점검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무상 점검 서비스는 올해 구청에서 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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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가결
- 경기뉴스탑 2021-02-20
- 장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의왕2, 더민주)이 대표발의 한 「국외입양 반대를 위한 입양제도 활성화 촉구건의안」이 1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장태환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은 1961년 한국 전쟁 이후 급증한 고아를 국내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국외로 입양시켜 먹고 살 수 있게 한다는 목적성을 가진 채로 시작된 우리의 슬픈 역사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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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법' 국회 통과...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수사·친권자 징계권 삭제
- 서남투데이 2021-01-09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이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에는 경찰관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료인 등)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이 조항은 다른 조항들이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 것과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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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은 달라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족” 제18회 입양의날 기념행사 개최
- The Psychology Times 2023-05-11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18회 입양의날을 맞아 5월 11일(목) 오후 2시, 노들섬 다목적 홀 숲(용산구 소재)에서 「2023년 제18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 (입양특례법 제5조)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입양의 날로부터 1주일간을 입양주간으로 제정기념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및 입양가족, 한국입양홍보회 등 입양관련 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이날 행사는 유공자 포상식, 입양아동 합창단 및 축하공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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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경찰차·소방차·구급차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등 처벌 제외
- 뉴스케이프 2021-01-12
- 경찰청과 소방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될 뿐(도로교통법 제30조 참조)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교통사고 책임은 모두 긴급자동차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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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의원, 국식클 방문 투자유치 활동 '구슬땀'
- 뉴스포인트 2021-04-23
- 김수흥 의원, 국식클 방문[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찾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산단 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프랜들리’ 행보를 이어갔다.올해 초부터 기업 유치 성과가 있는 자치단체를 비롯해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김수흥 의원은 23일 익산시 왕궁면에 위치한 국식클에 방문했다.232만㎡(약 70만평)의 전문식품산업단지로 조성된 국식클은 2018년 준공 3년 전인 2015년부터 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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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정비된 노후주택 매입...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서남투데이 2021-03-03
- 서울시는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게 된다. 2020년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및 도봉구에서 13개소 186세대 매입을 신청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2021년 공모는 11월 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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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폭행한 광일고교 행정실장, 폭행죄로 사건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1
- [전남인터넷신문]2020년 6월 초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일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은 ‘3학년 학생 5명이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내 행정실 앞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일부 학생들에게 담배 5~6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뒤 흡연을 강요하였다. 또한, 광일고교 행정실장은 피 멍들 정도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일고교 행정실장의 온갖 폭력 행위가 형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1월24일 광주광산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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