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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오염수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 깜깜이 시찰!
- 여성일보 2023-05-22
- 이재명, 오염수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이재명 당대표는 22일 최고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출국했으나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핵폐기물인지 알 수 없지만 인체에 유해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하다고 발언했다.이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고 투명한 오염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정부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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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에 北변 있다" 하태경 주장…법원 "명예훼손 아냐"
- 와이타임즈 2020-09-19
- ▲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 [사진=뉴시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북변'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심이 판단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최호식·이종채·황정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하 의원이 이 사건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것은 민변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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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독자 항로에 첫 곡물선…러 공격 가능성
- 와이타임즈 2023-08-16
- ▲ [AP/뉴시스] 우크라 인프라부 제공 사진으로 16일 홍콩선적의 조셉 슐테호가 오데사항을 떠나 우크라 독자의 임시 안전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다. 우크라 곡물 등을 싣고 있는 이 배를 러시아가 그대로 놔둘지 주목된다. 러시아가 유엔 중재의 흑해항 우크라이나 곡물수출 합의안에서 일방 탈퇴한 지 한 달 만에 첫 상선이 흑해 항행에 나섰다.이 배는 지난주 우크라가 일방 발표한 '인도주의적 안전회랑'의 임시 항로로 흑해 서편부을 남진해서 튀르키예의 보스포러스 해협을 거쳐 이스탄불 항으로 갈 예정이다. 우크라는 임시 항로를 발표하면서 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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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심리학] '돈'에서 멀어질수록 양심이 사라진다?
- 뉴스포인트 2021-03-14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주가조작, 배임 등 금융공학을 이용한 화이트칼라 범죄의 피해 금액 규모가 천문학적인 이유가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현금이나 현물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절도·강도보다 큰 규모의 금액을 편취한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실질적인 현금을 손에 넣기까지 거치는 단계가 많아질수록 인간 도덕성이 하락해서라고 설명한다.댄 애리얼리 미국 행동경제학 박사는 돈과 부정행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면서 한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기숙사 공동 냉장고에 콜라 6캔과 1달러짜리 6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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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14
- 【오산인터넷뉴스】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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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18~19일 북한 방문 김정은 초청으로 24년 만
- 와이타임즈 2024-06-18
- ▲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러시아)=AP/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2023년 9월13일 러시아 동부 아무르 지역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17일 북한과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동시 발표했다.이날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로씨야(러시아)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동지가 6월 18일-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밝혔다.러시아 타스통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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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기사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할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31
- 버스 기사들 업무 대기시간 중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할까.▲ (사진)대법원대법원은 버스회사 기사들이 대기시간 동안 청소나 세차 등의 업무를 했더라도 이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휴식을 취했다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도로사정으로 운행이 지체되면 대시기간에 휴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시간이 남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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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입법 강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07
-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며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못을 박았다.▲ (사진)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입법 강행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전제로 별건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를 대수술하면서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법제사법위원 꼼수 사보임,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회기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 제지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졸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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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최적의 입지는? 국립순천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12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을 순천에 유치할 것을 촉구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도내 국립의과대학 신설 의지를 공개 표명했지만, 그 과정에서 전남도는 당초 추진했던 순천대와 목포대의 공동의대 설립안을 파기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강 의원을 비롯한 순천시의회는 의과대학 설립 인가와 관련하여 법적 권한이 없는 전남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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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구 김옥수 의원, 풍암호수 수질개선 최적방안으로 '방사상집수정 설치'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12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6월 강기정 광주시장의 풍암호수 원형보존 약속 파기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수질개선에 대한 최적방안으로 영산강 취수장 인근에 '방사상집수정 설치'를 제안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서구청과 중앙공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시장이 지난 2월 서구의원 간담회와 3월 중앙공원 1지구 주민협의체 대표단 면담에서 두차례 풍암호수 원형보존을 약속했으나 100일만에 파기하며 기계식, 약품처리방식 등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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