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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90 82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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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가해기업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2
- 월 말일(수) 오전 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전남인터넷신문]1월 31일 오전 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근처에 있는 SK본사(서린동 99)로 이동하여 약 시간 동안 집회를 가지면서 “유죄판결이 나고 20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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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에게 3000만원은 소액인가요!”
- 서남투데이 2021-11-30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소액사건 재판 실태 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촉구’ 주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은 법원이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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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30일 '윤석열 직무배제' 적법성 심리
- 뉴스케이프 2020-11-27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오는 30일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이에 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윤 총장이 지난 25일 진행정지 신청을 낸지 이틀만의 결정이다. 윤 총장은 신청이 인용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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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보호관찰소장 해남지원방문, 제도홍보 등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가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을 방문 김진우 형사단독 판사와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신임 해남지원 형사 단독 김우진 판사는 평소 보호관찰 분야에 관심이 많았으며,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두 기관이 협력해 나가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앞으로 법원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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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영아 조사 참혹한 결과…영아살해 구속 잇따라
- 와이타임즈 2023-07-03
- 영아를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하고,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A씨는 2019년 4월께 대전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숨진 아기는 남아로 낮 시간대 집에 혼자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하고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 뒤늦게 아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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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신성훈, 웹툰 ‘선고 합니다’ 로 작가 데뷔 ‘법정 스토리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가수, 시나리오 작가, 제작자로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는 신성훈이 웹툰 작가로 데뷔한다. 현재 시나리오 완성은 대부분 끝난 상황이며 그림 작가 ‘로디’ 와 손잡고 현재 그림 연출 작업에 한창이다. 신성훈의 첫 데뷔 작 제목은 ‘선고 합니다’ 이며 강렬한 반전이 있는 법정 스토리다. ‘선고 합니다’ 는 정의로운 판사와 한 피고인의 얽히고 설힌 이야기로 꾸며진다. 오는24일날 티저 포스터가 공개된다. 신성훈은 이번 작품을 위해 지인들의 소개로 현직 판사와 직접 만나 법정에 대한 이야기와 법정 전문 용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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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윤석열 징계' 심문, 행정법원 12부 담당
- 뉴스케이프 2020-12-18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가 이달 22일 열린다.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정직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행정12부는 이에 오는 22일 오후 2시를 심문 기일로 지정했다.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징계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심문 당일 또는 다음날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직무에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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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뉴스케이프 2021-01-08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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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7
- [젼남인터넷신문]목포보호관찰소(소장 이래강)는 2023. 4. 26.(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과 직원들을 보호관찰 현장에 초청하여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김영학 법원장과 부장판사, 단독판사, 사무과장 등 법원 직원 14명이 참석한 이번 업무설명회는 기관 간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 등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법원 측에서는 엄정한 형벌권의 집행,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관찰 등을 주문하였으며, 목포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현황, 전자감독, 사회봉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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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전쟁’, 美 ITC 전면 재검토 결정으로 다시 원점
- 서남투데이 2020-09-22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벌이고 있는 보톡스 분쟁과 관련해 대웅과 미국 에볼루스(Evolus)사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22일 대웅 측이 밝혔다.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사안의 전말을 보면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David Shaw)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이에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한 바 있다.구체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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