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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비리 첫 유죄…이재명 재판 영향?
- 와이타임즈 2024-02-14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유죄 판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13일 김 전 대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의 판시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연루된 또 다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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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전략공천…서대문을 박진·오산 레이나
- 와이타임즈 2024-02-2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1일 당의 지역구 재배치를 수용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당 영입인재 등을 우선추천(전략공천) 하기로 했다.또 여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와 강원지역 현역 의원도 다른 예비후보자들과 함께 경선을 치르게 됐다.공관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제11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4곳을 우선추천하고, 3곳을 단수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3개 지역은 경선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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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 징역 23년
- 와이타임즈 2023-12-23
- ▲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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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김혜경 각각 법정 출석…혐의 부인
- 와이타임즈 2024-02-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위증교사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단 한번도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위증 혐의를 자백한 김진성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이 대표 측은 이 사건 핵심 증거인 두 사람의 녹취파일에 대해서도 검찰이 '짜깁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같은 날 수원에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역시 검찰의 억지기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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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서울 16·경기 13 등 72곳 대진표 확정
- 와이타임즈 2024-02-28
- 4·10 총선이 4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72개 지역구 공천이 확정됨에 따라 대진표가 완성됐다.27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이번 발표에 따라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여아 대진표가 확정된 곳은 72곳이다. 서울과 경기에서는 여당은 탈환을 노리고 야당은 수성에 나서는 모양새다.시도별로는 서울 16곳으로 가장 많이 확정됐고, 경기 13곳, 경남 10곳, 부산 8곳, 충남 6곳, 인천·충북·강원 3곳, 대구·대전·제주 2곳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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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가해기업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2
- 월 말일(수) 오전 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전남인터넷신문]1월 31일 오전 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근처에 있는 SK본사(서린동 99)로 이동하여 약 시간 동안 집회를 가지면서 “유죄판결이 나고 20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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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수능 수험생 응원과 의료 협의체 참여 촉구
- 서남투데이 2024-11-14
-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청년과 미래 산업을 위한 정책도 피력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11월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한동훈 당 대표는 이날 수험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을 응원하며 최고위 회의를 평소보다 30분 늦게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능을 위해 국민 모두가 출근 시간을 조정하며 응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역시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대표는 수능 당일 진행되는 민주당의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 대해 “수험생들이 인생을 걸고 시험을 보는 날, 시끄럽고 혼잡하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겠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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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에게 3000만원은 소액인가요!”
- 서남투데이 2021-11-30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소액사건 재판 실태 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촉구’ 주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은 법원이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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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30일 '윤석열 직무배제' 적법성 심리
- 뉴스케이프 2020-11-27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오는 30일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이에 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윤 총장이 지난 25일 진행정지 신청을 낸지 이틀만의 결정이다. 윤 총장은 신청이 인용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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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보호관찰소장 해남지원방문, 제도홍보 등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가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을 방문 김진우 형사단독 판사와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신임 해남지원 형사 단독 김우진 판사는 평소 보호관찰 분야에 관심이 많았으며,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두 기관이 협력해 나가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앞으로 법원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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