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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참여연대, '박형준 부산시장' 자녀 입시 청탁 의혹 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여성일보 2021-09-23
- 부산참여연대는 23일 박형준 부산시장 자녀의 홍익대 미대 입시 청탁 의혹에 대해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제기됐던 후보 자녀의 홍익대 입시 부정 청탁 의혹 등에 대해 당시 박형준 후보가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국민의힘 부산선대위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 유튜버, 언론인 등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부산검찰청은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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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재판에 걸린 이재명 '운명의 11월'
- 와이타임즈 2024-10-01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다음달 내려진다. 피선거권 박탈 유무와 법정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오는 11월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11월25일로 지정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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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하게 해줄게" .치킨집서 협박 발언, 대구 중구청 직원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2
- [전남인터넷신문]대구 중구청 공무원이 관내 치킨집에서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중구청 공무원 A(40대)씨를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3명과 중구 한 치킨집에 방문,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는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업주의 남편은 당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러한 일들을 알려 논란이 확산했고, 류규하 중구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중구청은 이후 감사를 벌여 A씨 등 직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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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갚으라며 경찰 지구대까지 가서 협박했는데 .사채업자 감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2
- [전남인터넷신문]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제때 돌려받지 못하자 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구대까지 따라가 협박한 불법 사채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2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했다.법리상 '채권추심자'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일부 무죄가 나온 데 따른 것이지만 최근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이 강화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문제점이 드러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2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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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훈모 변호사, 변호사법 등 무혐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4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1월 28일 순천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손훈모 변호사가 각종 피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 소식을 알렸다. 손훈모 변호사는 SNS를 통해 “무고한 사람을 음해하는 사람이 범죄자입니다”면서“지역의 기자 한 분이 저를 흠집 내려 경찰에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검찰에 이의신청까지 하였지만 1월 28일 최종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며 무혐의 결정을 알렸다. 손훈모 변호사는 “그동안 다른 기자들을 동원하여 똑같은 내용으로 가사를 올린 후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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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1억 유용' 이재명 기소 檢 "공무원 동원해 사적 소비"
- 와이타임즈 2024-11-19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눈을 감고 있다.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경기도지사)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이 대표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 사적 수행 의혹을 받은 배모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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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30년형 수준 중범죄" 법조인이 본 김호중 사건
- 와이타임즈 2024-06-18
- ▲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범죄가 징역 30년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라는 법조인 의견이 나왔다. 박주희 변호사가 지난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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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 답변하는 광명 일가족 살인 혐의 남성
- 여성일보 2022-10-28
- 안산=뉴시스] 광명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A씨가 28일 오전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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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 마약 투약 혐의 경찰조사 소방관 직위해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 A씨를 즉시 직위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경찰이 실시한 마약 투약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A씨의 경찰조사 사실을 전달받은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A씨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한편 향후 비위경위를 확인해 징계 처리를 할 계획이다.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직 소방관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면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 위법 행위 등은 밝힐 수 없지만 경찰 수사와 별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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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공갈 변호사, 영장 재청구 끝 구속
- 와이타임즈 2024-08-20
- ▲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과거 사생활 정보 등을 빌미로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가 구속됐다.19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손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쯔양의 전 남자 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최 변호사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쯔양 측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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