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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기부채납 적정 기준 마련 민간재원 통한 학교설립 증가 돕는다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발맞춰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했다.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도교육청은 심사규칙 개정으로 민간재원을 통한 학교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민간자본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기준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채납 ▲적정한 물량산출에 의한 과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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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13일부터 특례시 출범 ..‘긴급지원 기준’상향
- 경기뉴스탑 2022-01-03
- 염태영 수원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1월 13일부터 수원시민들은 서울시·광역시(대도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31일 ‘긴급지원 지원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재산 합계액 기준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고,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시민은 1월 13일부터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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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 부조리 신고보상금 ’확대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4-13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의 개정으로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내부규제 강화에 발맞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이 정비됐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외부 신고 기능 강화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을 현행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 청렴한 공직사회는 시대적 가치이고, 이를 위해서 공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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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집합건물안내서 발간
- 경기뉴스탑 2021-07-13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집합건물 안내서’를 발간하여 2021년 2월부터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법령 및 문의사례를 안내한다. 시는 그동안 집합건물 관리인이나 입주민을 대상으로 ‘집합건물관리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여 집합건물법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자, 집합건물 관리 등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자 안내서를 제작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법 개정 ▲ 3년간(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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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탈원전, 무지가 부른 재앙…뒷감당은 국민이"
- 와이타임즈 2021-11-26
-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저녁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게스트하우스 로즈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정 정책을 "무지가 무른 재앙"이라고 비난하며 "왜 늘 일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냐"고 따져물었다.윤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에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준다고 한다"고 쓰며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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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층 이상 위락·숙박시설 건축허가, 경기도지사 사전 승인 거쳐야
- 경기뉴스탑 2021-03-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앞으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었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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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입법권 등 지방분권 실현 방안 전남서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과 시․도, 시군구 지방분권협의체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전남회의와 정책토론회를 21일 영암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개최했다.정책토론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등 지역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자치분권의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분권 추진동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오는 7월 본격 시행하는 자치경찰제와 2022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2단계 재정분권 계획 등의 대비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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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8일부터 성 상품화·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처벌 실시
- 뉴스케이프 2021-01-08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광고 금지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1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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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의원,“창업 3~7년 가장 어려운 시기…기업의 부담 줄이고 활발한 창업 유도해야”
- 여성일보 2022-05-03
-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3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으나 올해 8월 2일로 일몰이 예정된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동법 전부 개정 시 부담금 면제기간을 (창업 후 3년간→7년간) 확대한 바 있어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후속조치로 본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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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지주, 26일 주총…추광식 사내이사 선임
- 더밸류뉴스 2021-03-24
- 롯데지주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31층 컨퍼런스A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총에서는 의 사내이사 선임 건이 상정된다.추 실장은 이번에 신규선임으로 임기는 2년이다. 앞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롯데제과 재경부문장을 지냈고 이후 지난해까지 롯데지주 재무1팀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을 맡고 있다.이 밖에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개정,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창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퇴직위로금 지급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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