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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 경기뉴스탑 2020-12-01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14일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 80세 이상 5만 원, 만 80세 미만 3.5만 원을 지급한다. 12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배우자 수당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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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임면권자에 의해 지명된 국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와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등 지방의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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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위한 자치분권 정책추진 협력방안 논의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월 18일 ‘자치분권 실현’과 관련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실행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는 간담회에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조진상·정해걸·이재서·이민규 공동의장, 양기생·김성진 공동실행위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성공적인 지방자치 2.0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자치경찰을 위한 경찰법 개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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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기 도의원, 도정질문 답변 무성의 꼬집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은 21일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부지사님의 답변내용에 불충함을 꼬집으며 안타까움을 호소하였다. 임종기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의 성지라고 하는 이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민을 대표하여 도정질문을 하는데 부지사님의 무성의하고 정치적으로만 답변하려는 태도에 울분을 토하고 싶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이게 잘못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등 이게 답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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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대법원, 선거소송 법정기한 위반 다수, 제도개선 할 것"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지난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무효소송 약 130건 중에 대다수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선거소송 처리기한 6개월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정당, 후보자가 선거일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개별 선거법 위반 사범과 관련한 재판과는 구분된다.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 창원 의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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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확보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4일(금)시청 상황실에서‘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확보방안 연구’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2020년「시․군 정책연구 지」대상에 선정되어 진행된 것으로,최종보고회에는 오산시,경기도,오산경찰서,경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확보방안 연구용역최근‘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스쿨존 내 아동 보행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은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안전성⋅쾌적성⋅자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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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내년 대선부터 선거사무원 일일 수당 2만 원 인상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1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공직 선거사무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원 등 사무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박완수 의원은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일평균 14시간~15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 하루 3만 원의 낮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서 이에 따른 불만이 지속되어 왔다”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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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3
-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2021.12.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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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허위 지출보고 처벌 강화 등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2
-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는 12월 1일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천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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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 서남투데이 2022-12-28
- 광명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여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나이 기준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5세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 완화로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다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광명시 주차장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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