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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약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6
- 우리 사회 안전의 욕구는 날로 증폭되고 있으나, 관련부처간의 이해 상충으로 인한 미지근한 법령 개선과 보완 등이 지연되고 있음은 물론 반드시 실천해야 할 법규와 제도, 지침 등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어떠한 대형사고가 발생된 후 얼마 동안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어 관심에서 멀어지는 등 사후 약방문식의 안전 관리 형태가 그저 아쉽기만 느껴진다. 사회적 이슈가 된 화재 사고를 보면, 건축물의 불법 증축(2019년 종로 고시원 화재), 방화문 미설치(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비상계단 폐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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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광명시,‘50인 이상 집회 금지’행정명령 발동
- 서남투데이 2020-11-24
- 광명시는 최근 1주간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50인 이상 집회 신고 대상은 24일부터 광명시 전역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이를 어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방역비용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이하로 발령 시 해제 된다.또한 광명시는 집회제한 행정명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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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정부 새 정책 꼼꼼히 살펴 선제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지방대 육성권한 이양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등 정부 각 부처의 새로운 정책을 잘 활용하도록 꼼꼼히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중앙부처의 업무보고를 보니, 새롭게 구체화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어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김영록 지사는 “정부가 대학 규제를 대거 풀어 지방대 육성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계획을 밝혔다”며 “이는 지금까지 없었던 획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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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기업 강력 제재 .. 기술개발사업 영구 배제 · 지원금 전액 환수
- 경기뉴스탑 2020-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을 적발하고 해당기업에 대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영구 참여 제한, 형사 고발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올해 1월 마련한 ‘공정하고 투명한 R&D지원체계’ 개선조치 이후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의 첫 적용 사례다. 양주에 소재한 해당 기업은 올 3월부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명목으로 1억5천만 원을 지원받은 후, 사업비 사용 내역을 포함한 중간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한 수행으로 일관했다.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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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통했다…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 경기뉴스탑 2023-09-21
- 베트남 현지바이어 매칭 상담(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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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교육지원청 성 비위 사건 발생 재발방지 대책 촉구
- 경기뉴스탑 2021-08-06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5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도내 A 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 용인4)는 5일 상임위원실에서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부천5), 안광률 부위원장(시흥1)이 배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도내 A 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교육청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특단의 재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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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민원 담당자 보호로 행정서비스 질 높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각종 위법행위로부터 업무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 행정서비스 제고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9년 3만 8천54건, 2020년 4만 6천79건, 2021년 5만 1천88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사항을 구체화해 지난해 7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전남도도 전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 대표 발의로 ‘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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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변경...간결하게 표현
- 뉴스케이프 2020-12-21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23일 수요일부터 반출되는 모든 담배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다고 밝혔다.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12월 23일부터 사용해온 현행 제2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2020년 12월 22일로 적용이 종료된다. 3기(2020년 12월 23일∼2022년 12월 22일 24개월 간)에 적용할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6월 22일 개정됐고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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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생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야영장 불법행위 13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6-20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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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송산권역을 다시 걷고 싶은 깨끗한 거리로’ .. 경고판 63개소 설치
- 경기뉴스탑 2021-03-05
- 의정부시 송산권역, 다시 걷고 싶은 깨끗한 거리 만들기 프로그램(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다시 걷고 싶은 거리, 깨끗한 도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 민선 7기 역점추진사업 The Green ＆ Beauty 프로젝트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정비와 무단투기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송산권역(송산1·2·3동, 자금동) 내 불법 광고물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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