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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44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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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법을 어기는 감사원, 윤석열대통령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원욱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12-20
- <스스로 법을 어기는 감사원, 윤석열대통령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쩌다 감사원이 이 지경이 되었나?감사원법 2조를 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원을 보면 독립적 지위가 아닌 철저한 ‘종속적’ 지위에 따른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급기야 그 부끄러운 법 위반 정치적 행위는 통계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018년 당시 저는 기재위원이었고 당시 상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몇 년 후 통계조작이라며 협박받는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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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차 돌입한 국정감사… 여야, 감사원 포함 대격돌 예고
- 여성일보 2022-10-11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중반부로 향해가고 있다. 여야는 감사원 국감 등에서 격렬한 공방을 주고 받으며 강대강 대치가 한층 더 심해질 전망이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감사원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에 더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나눈 문자메시지 공개 이후 감사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유 총장의 문자 논란을 두고는 ‘대감(대통령실·감사원)게이트’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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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퇴직후 재취업자 3명 중 1명 꼴로 피감기관행, 전관예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5년 9개월간 감사원을 퇴직한 후 재취업한 공무원들 중 3명 중 1명 이상이 피감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감사원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9개월간(2016~2021.9.) 감사원 퇴직 후 재취업을 한 공무원들 중 피감기관으로 간 인원은 총 26명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인원 총 76명 중 약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고1) 또한 감사원 퇴직공무원 중 취업심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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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4-12-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감사원에서 이첩된 감사제보에 대한 조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에 이어 ‘2024년도 민원조사 분야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매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제보사항을 성실히 수행한 기관과 공직자를 선정해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사업추진 시 부적정한 부지 선정, 위법한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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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약식기자회견서 “대통령실, 감사원 관여할 여유 없어”
- 여성일보 2022-10-06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고 그리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약식 기자회견에서 “어차피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라는 거는 철저한 감사를 위해서 보장된 장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확히 파악해봐야겠지만 제가 어제 기사를 얼핏 보기에는 그것(감사원)도 아마 하나의 정부의 구성(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감사원에) 언론 기사에 나온 이런 업무와 관련해 어떤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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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백운규 前장관, 공무원법 위배…한수원 사장 주의"
- 와이타임즈 2020-10-20
-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산업통상부 직원들이 관여했으며,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특히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점을 알았지만 방치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재취업·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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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정치보복’ 野비판에 “흠집내기… 법과 원칙 따라 감사”
- 여성일보 2022-10-19
- 감사원이 18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감사를 하고 있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흠집내기’로 규정하고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감사원 측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은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앞서 감사원은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비롯해 코로나19 초기 백신 도입 지연 사태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야권에서는 전임 정부를 향한 사정 의지가 드러냈다며 ‘코드 감사’라는 의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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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감사원, 월성1호기 정권 압박에 결국 무릎 꿇었다
- 와이타임즈 2020-10-20
-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오늘 감사원이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감사 결과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그동안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임에도 정권의 입김에 따라 휘둘리는 감사결과에 ‘권력의 시녀’, ‘코드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리라 기대했다.‘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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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안산시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 위법·부당 없어”
- 경기뉴스탑 2021-12-15
- 안산시 비움 예술창작소(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에 운영을 위탁한 ‘비움 예술창작소’의 위·수탁 협약체결이 위법하다며 시의회가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위법·부당사항 없음’으로 밝혀졌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인에게는 창작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작년 7월 한국예총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부터 한국예총 안산지회(안산예총)가 비움 예술창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예총은 2024년 말까지 운영하며,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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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조희연 경찰 고발 퇴직교사 5명 특채 관여
- 와이타임즈 2021-04-23
- ▲ 지난 2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학교 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조치` 상세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퇴직자 중등교사 특별채용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다. 관련 자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제공됐다.감사원은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연퇴직자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 추진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하는 등 관여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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