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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2,91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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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진상조사 기한 연장 등 담은 ‘ 여순사건법 개정안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 이하 “ 여 순사건특위 ”) 는 30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료가 임박한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여순사건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입안하여 43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법률 개정이 시급한 4 가지 사항들 위주로 구성됐다. 우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 기한은 3 년 ,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은 6 개월씩 연장했다. 현행법상 조사 종료 기한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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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가결
- 경기뉴스탑 2024-12-03
-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2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현호, 서창수, 김태흥 의원이 공동 발의해 보훈 예우를 위한 뜻을 모았다.“지역 간 보훈 명예수당 격차 줄여야”한채훈 의원은 건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의왕시와 같은 수도권 내 작은 소도시에 산다는 이유로 보훈가족들이 차별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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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2
-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한‘보험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하여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한다. 보험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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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권한쟁의·위헌심판 청구할 것"
- 여성일보 2024-11-28
- 오늘(28일), 대통령이나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서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 및 위헌심판 청구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개정안은 규칙에 해당하므로 재의 요구 대상은 아니지만, 권한쟁의와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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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개정안, 野주도로 과방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방통위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규정했다.개정안은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했다.그동안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추천), YTN 최대주주 변경 등 중요 사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로 삼아왔다.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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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엄정 법집행 위한 「 형소법 」 개정안 등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13 일 ,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 · 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 형사소송법 」 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 발전소주변지역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형사소송법 」 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 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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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종전이사 권한 강화 논란…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파문
- 서남투데이 2024-10-28
- 윤석열 정부가 비리로 해임된 사립학교 종전 이사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비리 이사진이 다시 학교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성 확대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전문가들과 일각에서는 비리사학의 복귀를 방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리로 물러난 종전 이사가 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사라져, 비리 종전 이사들도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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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여성일보 2024-11-14
- 여성가족부는 14일,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임산부와 미혼부가 출생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 출생 신고 시, 해당 청소년에게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이로써 청소년 한부모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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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쌀 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법안소위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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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고등교육법」「학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구갑)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 1건, 총 3건을 6월 30일(목)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 개정안-1) 현행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장하며, 그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대학 당국은 비민주적인 학칙을 근거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부적절한 개입을 하며, 대학언론의 편집권에 침해를 하거나 기자 해임을 하는 등 학생의 자치활동을 침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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