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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9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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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복지 분야 입법평가 발표 기자회견
- 서남투데이 2023-10-19
-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19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건설/복지·소비자` 분야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22대 총선에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검증과 정책 검증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공천 1순위 후보자인 현역 국회의원의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개혁적 또는 반개혁적 입법 성향이 두드러진 의원 명단과 평가 이유를 밝혔다. `부동산・건설`, `복지・소비자` 분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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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文 3년간 서울아파트값, 이명박근혜 9년보다 4.5배 올라"
- 뉴스케이프 2020-11-11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보다 4.5배 올랐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이날 오전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별 아파트 시세 비교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발표했다.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2008년 2천28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12년간 1천875만원(82%) 상승하여 4천156만원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평당 1천531만원이고, 지난 12년 상승분의 82%를 차지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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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종합병원 '문케어' 이행률, 4곳중 1곳에 불과"
- 와이타임즈 2021-08-19
- ▲ 연도별 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현황.(사진=경실련 제공)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케어' 시행 3년간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한 병원이 4곳 가운에 1곳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를 발표하며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보장률 증가는 답보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조사에서 경실련은 총 233개 종합병원(공공 53개, 민간 180개)의 연도별(2016~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과 문케어 목표 보장률(70％) 이행 여부를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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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항만 민영화 중단 및 해양수산청·항만 공사 지방이양 촉구
- 서남투데이 2022-02-17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내 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공공성 강화, 투기방지 등을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항만 민영화 문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과 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은 17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항만 민영화 추진 중단과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지방이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자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 해양수산청·항만 공사 지방이양`을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항만법 전면 개악,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등을 통해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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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 기재해야"
- 서남투데이 2021-11-30
-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다. 이처럼 법에 도움을 청한 국민이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면 소송목적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의 근거조차 제공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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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문 대통령, 변창흠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 뉴스케이프 2020-12-24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과 논란이 된 발언을 지적하고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입으로만 집값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 건물분양과 분양가상한제를 지난 5년 기간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할 때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시민운동가 시절 좋은 정책이라고 했던 토지임대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단 한 채도 시행하거나 시도조차 한 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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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지방선거 경실련, 김영록·이정현 전남도지사 후보자 공약평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평가대상은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질의했으며, 지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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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단하라"
- 서남투데이 2024-02-21
-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 1~2등급지의 해제 계획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경실련이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에 대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산업단지 조성의 명확한 효과 없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취하고,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환경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지역의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의 사회적, 생태적 가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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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 서남투데이 2024-03-21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회의에 대한 출석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가 및 출장에 대한 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2018년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 경비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국회 외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한 신고 및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를 종합 분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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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협약 이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서남투데이 2022-05-12
-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작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가 제기한 `경실련 정책제안 동의 14개 의제`에 대한 이행 실적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경실련은 의제 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완전이행 7.7%, 부분이행 41.0%, 후퇴이행 5.1%, 미이행 43.5%, 판단불가 2.6%에 각각 해당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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