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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9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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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종합병원 '문케어' 이행률, 4곳중 1곳에 불과"
- 와이타임즈 2021-08-19
- ▲ 연도별 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현황.(사진=경실련 제공)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케어' 시행 3년간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한 병원이 4곳 가운에 1곳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를 발표하며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보장률 증가는 답보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조사에서 경실련은 총 233개 종합병원(공공 53개, 민간 180개)의 연도별(2016~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과 문케어 목표 보장률(70％) 이행 여부를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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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항만 민영화 중단 및 해양수산청·항만 공사 지방이양 촉구
- 서남투데이 2022-02-17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내 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공공성 강화, 투기방지 등을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항만 민영화 문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과 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은 17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항만 민영화 추진 중단과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지방이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자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 해양수산청·항만 공사 지방이양`을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항만법 전면 개악,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등을 통해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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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 기재해야"
- 서남투데이 2021-11-30
-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다. 이처럼 법에 도움을 청한 국민이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면 소송목적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의 근거조차 제공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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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문 대통령, 변창흠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 뉴스케이프 2020-12-24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과 논란이 된 발언을 지적하고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입으로만 집값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 건물분양과 분양가상한제를 지난 5년 기간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할 때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시민운동가 시절 좋은 정책이라고 했던 토지임대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단 한 채도 시행하거나 시도조차 한 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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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지방선거 경실련, 김영록·이정현 전남도지사 후보자 공약평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평가대상은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질의했으며, 지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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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협약 이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서남투데이 2022-05-12
-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작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가 제기한 `경실련 정책제안 동의 14개 의제`에 대한 이행 실적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경실련은 의제 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완전이행 7.7%, 부분이행 41.0%, 후퇴이행 5.1%, 미이행 43.5%, 판단불가 2.6%에 각각 해당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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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100%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입법 청원
- 서남투데이 2023-02-01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과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한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경실련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9년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 거대 정당의 저항으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를 50%에 한해 연동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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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30년…제도개선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4-03
- 경제정의실청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3일 서울 중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며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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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 36건 관계기관 이첩.. "내부정보 이용" 가장 많아
- 더밸류뉴스 2021-05-21
- 경실련이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 건이 지난 2개월 동안 총 51건이 제보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실련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과 함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자 지난 3월 17일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했다.신고센터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별로 건물 4건, 농지 12건, 분양권 포함 아파트 7건, 주택 4건, 토지 24건 등이다. 이중 토지와 농지가 36건으로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했다. 유형별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례가 많았고, 농지법 위반, 일반 부동산 투기 및 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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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의대정원 1천명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하라"
- 서남투데이 2023-10-26
-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펜데믹 사태와 응급실 뺑뺑이 사고 등 의사부족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의사단체의 반대로 17년째 의대정원이 동결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병원은 연봉 수억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공백과 과목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해왔고, 주장의 근거인 의사인력의 국제 비교 및 의료이용량 변화에 따른 수급 현황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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