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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3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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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활동범위에 정책정보와 신원조사 제외해야”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3일 심의·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직접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제외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이러한 정보경찰의 정보활동 직무범위를 규정하는 '경찰법' 제3조 제4호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중 ‘치안정보’가 무엇인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아, 경찰의 정보활동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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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 형 인천시의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위촉
- 수도권탑뉴스 2021-08-11
- 인천시의회 남궁 형(더불어민주당·동구) 의원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중앙재정 분권,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강화, 주민주권 추진 등 자치분권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자문하게 된다.11일 자치분권위원회에 따르면 은 자치분권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임기는 2021년 8월 21일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로 2년 동안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자치분권위원회’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정부의 핵심적 국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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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소병철 의원, “검사장‧법원장들, 검찰‧법원개혁에 앞장서서 목소리 내달라”
- 뉴스케이프 2020-10-14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지방법원‧검찰 국정감사에서 업무에 대한 지적과 질타 대신 호소와 당부가 이어지는 이색적인 장면이 등장했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3일 오후에 열린 대전‧광주고검 및 산하 지검‧지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선배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개혁요구에 몰리고 있는 검찰의 현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드는데 검사장들이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소 의원은 “70년 동안 유지돼왔던 수사 구조가 이 시기에 대폭 바뀌고 있다”며, “여러분들은 이제 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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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년만에 행안부 경찰국 출범…'非경찰대' 전진배치
- 와이타임즈 2022-08-02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이 준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2일 공식 출범한다 31년 만에 설치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정식 출범,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행안부에 따르면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날 공포·시행된다.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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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임기 1년 만에 1호 공약, 1호 법안 결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오는 30일로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1년을 맞게 되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1년 동안 주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노력한 결과 핵심 공약사업 추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23여개 주요 사업 예산 3,374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1호 공약’인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예산을 확정지었으며, 현재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다. 또한, 북구 종합체육관, 신용복합공공도서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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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임기 1년 만에 1호 공약, 1호 법안 결실
- 뉴스포인트 2021-05-31
-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오는 30일로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1년을 맞게 되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1년 동안 주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노력한 결과 핵심 공약사업 추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23여개 주요 사업 예산 3,374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1호 공약’인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예산을 확정지었으며, 현재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다. 또한, 북구 종합체육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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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진정한 자치분권실현으로 가는 마중물 될 것”
- 굿모닝논산 2020-12-11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여야 정치권, 시민 사회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을 모은 결과”라며 “계속해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연다는 사명감을 갖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시민의 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10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32년만에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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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노인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자치경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3
- 지난 3월 28일, 전북 진안군에서 60대 남성 A씨가 실종되었다. 경찰과 소방, 군부대는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20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그를 찾아 나섰지만, A씨는 다음 날 오전 인근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실종 당시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전남 지역에서도, 전라남도경찰청에 접수된 치매노인 실종 신고자 332명 가운데 8명이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망(추정 포함)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치매상병자 숫자는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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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자치경찰제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전면 시행된 지난 7.1. 이후 3개월이 지나 10월 8일 출범 100일을 맞이하였다. 지금까지 국가경찰 위주의 획일적인 치안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헌법적 가치인 지방자치제도를 완성하기 위한 주요한 분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정 <경찰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전국 위원회별로 주요 정책발표, 치안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각 경찰서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렵사업을 추진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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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尹정부 '꼼수 시행령 통제법' 발의
- 여성일보 2022-08-24
-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은 24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막아내기 위해 ‘꼼수 시행령 통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행정입법권은 국회의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하다”며 “독일의 경우에는 정보권 유보, 동의 유보, 폐지 유보, 거부 유보, 변경 유보 등 다양한 형태로 연방의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고 있고, 미국 또한 행정입법에 대한 상원과 하원의 합동 불승인 결의와 같은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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