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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담당 경찰 고발…블로그에 수사상황 연재
- 와이타임즈 2024-05-03
- ▲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 가족과 함께하는 2024 설날맞이 희망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간부가 수사 내용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가 배 의원 측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 당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배 의원 측은 경찰에 경찰 간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고발했다는 입장을 내놨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피습 사건 수사를 담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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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5당,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가담 혐의 고발도
- 경기뉴스탑 2025-03-21
-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헌법재판소 결정 무시... 헌법 질서 훼손"이번 탄핵소추안 발의의 핵심 사유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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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영화 선동 李·宋 고발" 野 "재갈 물리기"
- 와이타임즈 2022-05-22
- 6·1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공부문 민영화 이슈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 송영길 서울특별시장 후보를 고발 의뢰하자 민주당은 "억지 고발로 국민 속일 생각 말라"며 반격에 나섰다.국민의힘은 22일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자신의 SNS에 게시한 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송영길 서울특별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의뢰했다.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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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자 고발, 선거 막바지 단속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4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5명을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면 체육회에 찬조금 20만원 제공한 후보자 고발(3월 6일) ○○조합장선거 후보자 A는 2022. 10. 16.(목) 개최한 ‘○○면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면 체육회’(상당수 조합원이 체육회 회원)에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 후보자에게 불리한 불법인쇄물 우편발송한 조합원 고발(3월 6일)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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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비상계엄 정당' 주장 與인사들 내란선전죄로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명을 이르면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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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덕수대행 직무유기 고발 ."내란 상설특검 절차 미이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 한 권한대행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직무유기로 한 권한대행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으로 명명된 상설특검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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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 조사 .. 11명 고발 조치
- 경기뉴스탑 2022-01-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리는 등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도는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도는 지난해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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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공정위에 고발 요청
- 여성일보 2021-11-17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 개최된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3개 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경우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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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공정위에 고발 요청
- 서남투데이 2021-11-17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 개최된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3개 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경우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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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이광철 고발
- 와이타임즈 2022-06-22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월북조작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구했다.이날 이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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