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 25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참여연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자 저작권·노하우 등 탈취"
- 뉴스케이프 2021-05-04
- 참여연대는 4일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에 대해 "판매자의 저작권과 판매 노하우 등을 탈취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참여연대은 쿠팡이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약관규제법 위반에 대해 참여연대는 쿠팡이 판매자와 계약 약관 제11조와 제17조는 판매자가 사실상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양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작물을 '무상' 탈취하며 심지어 쿠팡과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쿠팡에 저작권이 무기한 구속되도록 하고 있어 저작자인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다른 온라인 플랫폼인 지마 ...
-
-
- 법원, 식품의 생산과정 “소비자의 알 권리에 부합”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0
- [전남인터넷신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인자, 이하 아이쿱생협)는 유제품의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Non-GMO콩으로 키웠다”는 표시 문구를 삭제하라는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이 “소비자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했다고 밝혔다.(9일 오전) 지난 해 2월 전라남도는 아이쿱생협의 협력기업인 유제품 제조사 '농업회사법인 (주)밀크쿱(이하 밀크쿱)'이 생산하는 우유, 요구르트 제품에 표시한 ‘Non-GMO콩으로 키운’이라는 문구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
-
-
- 진보당 이성수 후보, ‘민주당 순천 무공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6
- [전남인터넷신문]진보당 이성수 후보(순천광양구례곡성 갑)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후보 교체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양심이 있다면 순천을 무공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성수 후보는 그동안 민주당이 순천 단독 분구를 추진할 것처럼 시민을 기만하고, 관권선거 개입 의혹과 지방의원들의 비위를 폭로하며 발표한 현역의원 불출마 선언, 정확한 이유 없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던 후보 컷오프탈락에 이어 급기야 당내 부정 경선을 인정하면서 하루아침에 총선후보를 교체했다며, 순천시민은 배신감과 분노, 허탈과 ...
-
-
- [사설] 국민을 졸(卒)로 보는 윤 정권의 국정 난맥상(亂脈相)을 규탄(糾彈)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최근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하여 나라가 시끄럽다.하필이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로 수사 중에 있는 사람을 선정했기 때문이다.문제는 공수처에 고발되어 출국금지 된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것이다. 몰랐다는 말은 더 더욱 국민을 화나게 하는 말이고, 알고 했다면 국민을 졸(卒)로보고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으로 국민을 짓밟은 교만(驕慢)의 극치(極致)다.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행위는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을 기만한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통치행위 ...
-
-
- 일반 식품의 체중감량.다이어트 등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마켓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 ...
-
-
- [정세분석] ‘덩푸팡의 공개 편지’, 중국 뒤흔드는 태풍될까?
- 와이타임즈 2021-08-21
- ▲ 미국으로 망명한 차이샤 교수가 링크를 걸어 소개한 덩푸팡의 공개편지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덩푸팡의 공개 편지’]중국 시진핑 정권이 들으면 그야말로 구구절절 가장 뼈아픈 내용들로 가득 채워진 ‘덩푸팡의 공개 편지(鄧樸方公開信)’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여기서 ‘덩푸팡(鄧樸方)’이란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의 장남으로 혁명 2세대를 일컫는 훙얼다이(紅二代)’의 맏형 격이다. 올해 77세인 덩푸팡은 하반신이 마비되어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다. 그가 이 ...
-
-
- [정세분석] 사면초가 푸틴의 딜레마
- 와이타임즈 2022-09-13
- [우크라의 성동격서, 러시아군 무기 버리고 도망쳐]침공당한 지 200일째를 맞이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6개월 동안 점령하던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사실상 철수한 가운데 러시아군을 향해 거침없이 반격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영국의 더타임스(The Times)는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을 수복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러시아군의 전력을 분산시킨 다음 하르키우를 공격하는 성동격서식의 기만 전략을 썼다”면서 “러시아군이 탱크와 무기들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도망가기에 바빴다”고 보도했영국의 더타임스(The Times ...
-
-
- 식약처,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수능마케팅 식품 허위광고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1-26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옴에 따라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삭제 조치하고 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 등이다.식약처는 '총명탕’, ‘총명차’ ...
-
-
- [이영일 칼럼] 방어(防禦)시선을 선제(先制)시선으로 바꿀 때다
- 와이타임즈 2023-10-11
- ▲ 【철원=뉴시스】김진아 기자 =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GP(감시초소) 시범철수를 진행하고 있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 GP가 철거되고 있다.문재인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의 산물로 만들어 놓은 9.19합의를 놓고 국론이 갈리고 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환영하만한 문건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기 군사력의 목을 조이는 합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폐기를 면했던 것은 그것이 남북간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유지에 도움이 될 것처럼 정권이 ...
-
-
- 이용빈의원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9일(수)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과장·기만 정보 등에 대하여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플랫폼사업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빈의원실에 제출한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 종합대책 보고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