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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감사 결과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지난 3월 말부터 약 2개월 동안 의회를 포함한 도 74개 전부서의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예산 사적사용자 50명을 적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2개 반 8명으로 감사반을 구성, 사무관리비 지출서류, 거래처 매출장부 23만 건을 집중 감사했다. 감사 결과 50명이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상품권,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지갑, 의류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견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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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감] 박용진 의원 "캠코, 법인카드 사용내역 은폐하려 허위 자료 제출" 감사 청구 검토
- 뉴스케이프 2020-10-2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박용진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법인카드 사용내역 허위 제출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시 위반 ▲관용차량 운행일지 허위 작성 등을 지적하며,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은 오늘(20일)오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성유 캠코 사장에게 법인카드 사용 허위 제출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박용진 의원은“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거면 국정감사를 왜 하냐”면서“지적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자료 제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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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토록 계약서 양식 개선
- 서남투데이 2023-10-05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6일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국토교통부-법무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하여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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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시민사회단체,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등 의료현안 논의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고,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수술실 CCTV 설치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참여 단체들은 각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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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文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 와이타임즈 2022-02-10
-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문재인정부가 2018년 7월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연맹 측 요구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다.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사용된 특활비의 구체적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당시 연맹 측이 요구한 정보는 ▲대통령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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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민주평통 음란물 내역 공개···“공무원이 보관·전송”
- 서남투데이 2020-10-08
-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음란물 파일 제목이 공개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국정감사를 위해 업무용 컴퓨터에서USB로 옮긴 자료에서 불법 음란물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은“민주평통에서 의원실로 제출한 국감 자료 파일 중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파일들이 무더기로 전송됐다”고 했다.김 의원은“제목을 좀 말하기가 어려운데 몰카,쉽게 말하면 불법음란물”이라며 국감장에서 화면에 음란물 파일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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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화천대유는 퇴직자 전원의 퇴직급 내역 공개하고, 숨은 VIP 밝혀야!]
- 여성일보 2021-09-27
-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의원은 지난 2월 문준용 씨의 해명에 "참 뻔뻔스럽다"라고 한 본인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라며 곽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에 대한 내용을 비판했다.이어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첫 직장이었고 사원으로 시작해 이제 7년 차 대리에 불과한 직원이", "퇴직 2개월 전 월급은 세전 383만원에 불과했고, 이전에 계약한 퇴직금 및 성과급은 5억 원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알고보니 "퇴직 직전 그것이 50억으로 변경되었다"다며 그간 곽 의원이 주장한 말이 앞 뒤가 안 맞는 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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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앱에서 계좌·거래 내역 확인 가능
- 더밸류뉴스 2023-01-08
- 교보생명(대표이사 사장 편정범)이 자사 앱에서 은행·증권사의 계좌 잔액과 거래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오픈뱅킹'은 고객이 하나의 앱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로써 고객은 은행·증권 등 타 금융기관 앱에서도 자신이 가입한 교보생명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교보생명은 이번 은행·증권계좌 잔액 조회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자사 앱을 통한 카드, 선불충전금 정보 조회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객계좌 간 간편 송금 등 오픈뱅킹을 활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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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부동산 중개인과 제 배우자 간 문자 내역을 공개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4
- [전남인터넷신문]본 의원의 배우자가 부동산 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합니다. 2021년 2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저의 아내와 부동산 중개업자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저의 아파트 매매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합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권익위가 제기한 명의신탁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①아파트 매매계약서, ②등기부 등본, ③아파트 대금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매매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공개하여 모든 의혹은 명명백백히 해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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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특혜 의혹…法 "靑, 기념품 구매내역 공개해야"
- 와이타임즈 2022-04-28
- ▲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현아 전 의원이 '손혜원 특혜 의혹'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김 전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 목록 중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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