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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37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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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의장, ‘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확보 의지 피력
- 수도권탑뉴스 2022-10-28
- (더민주, 부천1)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안이 ‘국민의 직접정치 참여 강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의 핵심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비판받는 데 따른 것이다.법 시행으로 ‘자치분권2.0 시대’가 시작됐지만,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제외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을 온전히 부여받지 못함에 따라 진정한 독립을 실현하지 못한 데 따른 문제의식도 제기됐다.이에 따라 염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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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지난 10월 2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7명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작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방분권의 초석이 마련됐지만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흥군의회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실적적인 독립성이 보장된 의회 조직와 운영 ▲조직관리권과 예산편성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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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심사에서 A등급 확정
- The Psychology Times 2021-12-0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Sub-Committee on Accreditation)가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대상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등급심사를 지난 10월 22일 받았으며, GANHRI는 인권위에 대한 심사결과를 A등급으로 12월 1일 확정·공표하였다.* GANHRI(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는 1993년 설립된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체로 2021년 기준 118개 회원기구로 구성GANH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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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대통령보다 긴 6년으로"··· ‘검찰개혁 공약’ 발표
- 뉴스케이프 2020-01-29
- 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4·15 총선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0 희망공약개발단’의 검찰개혁공약을 발표했다.한국당이 제시한 검찰총장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 5년보다 긴 6년이다. 이는 검찰총장이 대통령 권력에 구애받지 않고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는게 한국당의 설명이다.김 정책위의장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경우 임기가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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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독임제 '감사관실' →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구 '감사위원회'로 전면 개편 ..
- 경기뉴스탑 2024-06-30
- 독임제 행정기구 감사관실이 9월 2일부터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된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963년 1월 최초 설치됐던 독임제 행정기구 감사관실이 61년 만에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제375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는 준비과정을 거쳐 9월 2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감사관실이 감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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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이하, 협회)는 4.30.(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을 기획재정위원회 등과 공동주최하였다. 어린이동아가 주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장종태 국회의원 당선인, 정승윤 권익위 부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다. 《 (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개요) 》 설립일 : 2008년 11월 26일 / 사단법인 승인일 : 2014년 12월 29일 설립목적 :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운영 방향 구현 / 공공기관 감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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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경찰국 신설 중립성 논란에 "법무부에도 검찰국 있다"
- 와이타임즈 2022-06-24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독립성 논란과 관련해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경찰국 신설은 과거로의 회귀'라는 취재진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이어 "치안이나 경찰사무를 맡은 내각인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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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부실공사 제도개선안,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
- 경기뉴스탑 2023-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한 감리자 독립성 확보,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됐다.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가 그간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이 대거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앞서 도는 인천 서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품질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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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호 "前 정부선 외부 압력 있었다…지금은 없어"
- 와이타임즈 2022-08-2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2일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온 데 대해 "특정 감사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오만가지 너저분한 압력도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부적인 요인은 신속하게 가다듬고 있지만 인사 조직, 감사 문화 이런 것들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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