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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1,70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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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포괄임금제 금지 위한 명시적 규정 담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3-04-11
-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조건인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인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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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 김정은을 범죄자로 명시한 결의안 채택
- 와이타임즈 2023-02-03
- ▲ 김정은 [사진=노동신문 캡쳐]북한 김정은 총비서를 범죄자로 명시한 규탄 결의안이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에서 채택됐다.미 연방 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을 찬성 328명, 반대 86명으로 통과시켰다.공화당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사회주의가 기근과 대량학살 등을 야기해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규탄하며 북한, 쿠바, 구소련과 중국 등을 사례로 적시하고 있다.결의안은 또 “구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쿠바의 카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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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환 광주시장후보, “안전사고시 책임자 명시·책임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기환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는 24일 “화정 아이파크 참사와 관련된 재판이 시작됐지만 기소된 책임자 전부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각종 안전사고시 책임자를 명시하고,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이나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지난 1월부터 윤석열 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직인수위 관계자 등은 저와 함께 수차례나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대책을 촉구한 결과 완전 철거와 전면 재시공을 이끌어냈다”며 “광주시정을 맡게 되면 시민의 안전과 직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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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무 명시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12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확인하도록 하며,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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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3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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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 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 개 중에 11 개 , 기초자치단체 226 개 중에 73 개가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어업 , 도서 ( 島嶼 ) 의 관할 ,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 해상풍력 개발이 주목받으며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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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 투명성·예측가능성 높인다
- 뉴스케이프 2021-02-05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 · 관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는 에이즈‧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경우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시판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제도다. 주요 개정내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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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 투명성·예측가능성 높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지침’을 개정한다. ※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 : 에이즈‧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경우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시판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제도. 주요 개정내용은 ▲조건부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임상시험계획서 제출기한 설정 시 근거를 포함하도록 명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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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문학관, 5년 연속 상주작가 지원사업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0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문학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문학관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5년 연속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지역 문인이 문학관에 상주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대상 문학강좌 진행과 문학큐레이터로서 활동하는 문학관 활성화 사업이다. 목포문학관은 사업비 2억4천7백여만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지난 2019년부터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온 목포문학관은 문학아카데미, 문학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받아왔다.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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