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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확정 ..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명시
- 경기뉴스탑 2023-09-11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기자회견(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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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포괄임금제 금지 위한 명시적 규정 담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3-04-11
-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조건인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인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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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도의원 “성립 전 예산 이월, 지방재정법 위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지난 11월 20일 제1차 교육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안 심사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이하 전남도교육청) 성립 전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법의 준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재태 의원은 성립 전 예산이 45건, 총 110억 원 규모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일부 사업은 집행 실적이 미흡하거나 원인행위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특교 예산 20억 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8월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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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 김정은을 범죄자로 명시한 결의안 채택
- 와이타임즈 2023-02-03
- ▲ 김정은 [사진=노동신문 캡쳐]북한 김정은 총비서를 범죄자로 명시한 규탄 결의안이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에서 채택됐다.미 연방 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을 찬성 328명, 반대 86명으로 통과시켰다.공화당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사회주의가 기근과 대량학살 등을 야기해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규탄하며 북한, 쿠바, 구소련과 중국 등을 사례로 적시하고 있다.결의안은 또 “구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쿠바의 카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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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환 광주시장후보, “안전사고시 책임자 명시·책임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기환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는 24일 “화정 아이파크 참사와 관련된 재판이 시작됐지만 기소된 책임자 전부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각종 안전사고시 책임자를 명시하고,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이나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지난 1월부터 윤석열 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직인수위 관계자 등은 저와 함께 수차례나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대책을 촉구한 결과 완전 철거와 전면 재시공을 이끌어냈다”며 “광주시정을 맡게 되면 시민의 안전과 직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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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무 명시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12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확인하도록 하며,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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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3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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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편견과 낙인 해소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 The Psychology Times 2024-11-21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단장 기선완),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대한 자문·지원기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이번 권고기준을 제정한 이유는 정신건강 관련 내용의 보도가 국민의 정신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정신건강복지법* 또한 국가계획에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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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충격 폭로: 중국에 만든 비밀 드론 공장, 러시아 전쟁용이었다!
- 와이타임즈 2024-09-26
- [우크라 전쟁에 투입되는 드론, 중국에서 만들고 있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장거리 공격용 드론을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 비밀리에 중국에 ‘무기생산 프로젝트’를 운영중인 것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서방국들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부품과 위성을 공급한다는 주장들은 나왔지만 이젠 드론까지 직접 생산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유럽 정보기관이 입수한 문서를 통해 러시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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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페루서 전방위 외교…북·러 밀착 규탄
- 와이타임즈 2024-11-18
- ▲ [리마=뉴시스] 조수정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로물로 무초 마마니 페루 에너지광업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각) 페루 리마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열린 한·페루 양해각서(MOU) 및 계약 체결식에서 핵심광물 협력 MOU에 서명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은 '지구 반대편' 페루에서 한반도 안보 관련 당사국인 미국, 중국, 일본 정상을 모두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불법적 군사협력에 경고장을 날렸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에도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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