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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1,89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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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포괄임금제 금지 위한 명시적 규정 담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3-04-11
-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조건인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인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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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 김정은을 범죄자로 명시한 결의안 채택
- 와이타임즈 2023-02-03
- ▲ 김정은 [사진=노동신문 캡쳐]북한 김정은 총비서를 범죄자로 명시한 규탄 결의안이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에서 채택됐다.미 연방 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을 찬성 328명, 반대 86명으로 통과시켰다.공화당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사회주의가 기근과 대량학살 등을 야기해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규탄하며 북한, 쿠바, 구소련과 중국 등을 사례로 적시하고 있다.결의안은 또 “구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쿠바의 카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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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교육, 지난해 교육부 파악 의견들 보니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8
- [전남인터넷신문]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도교육청 15곳과 일반 지자체 12곳이 응답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및 복지 수요 증가로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2년 연속으로 세수 펑크를 내고 교부금 등을 미교부하였다. 교육청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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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환 광주시장후보, “안전사고시 책임자 명시·책임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기환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는 24일 “화정 아이파크 참사와 관련된 재판이 시작됐지만 기소된 책임자 전부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각종 안전사고시 책임자를 명시하고,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이나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지난 1월부터 윤석열 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직인수위 관계자 등은 저와 함께 수차례나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대책을 촉구한 결과 완전 철거와 전면 재시공을 이끌어냈다”며 “광주시정을 맡게 되면 시민의 안전과 직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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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14시간 전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이 일상이 된 현대사회에서 공공와이파이를 단순한 통신 인프라가 아닌, 정보 접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공공서비스로 보고, 경기도 전역에 보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허원 의원은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를 넘어, 삶의 기회와 권리에 대한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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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비핵화 명시' 한미일 공동성명에 첫 공식입장
- 와이타임즈 2025-02-18
- ▲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북한 미사일총국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화상감시체계로 참관했다고 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북한은 18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담은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대해 반발하며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내놓은 첫 공식입장이다.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실었다.대변인은 "(북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볼 때 실천적으로나 개념적으로마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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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무 명시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12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확인하도록 하며,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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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3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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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아프면 쉴 권리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질병휴가를 부여하는 ‘아프면 쉴 권리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해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관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노동자의 유급병가‧상병수당 제도가 모두 없는 국가다. 그런데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중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는 절반에도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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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보내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자기자비
- The Psychology Times 2025-04-01
- [한국심리학신문=권주영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바쁜 일상과 높은 기대 속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한다. 특히 자신에게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작은 실수에도 큰 좌절감을 느끼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학업, 직장 생활, 인간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며, 장기적으로 심리적 소진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건강한 정서적 균형을 유지할 방법이 없을까?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자기자비'가 주목받고 있다. 자기자비란 무엇인가?자기자비(Self-com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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