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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달 폐지
- 수도권탑뉴스 2021-09-14
- 부천시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됐다.정부는 당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개월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부터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고소득(연1억 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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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선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 완화한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이달부터 저소득 노인, 한부모 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자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원(월 834만원) 또는 재산 9억원(금융재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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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페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오는 10월부터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가 고소득(연 1억 원, 세전) 또는 고재산(9억 원)인 경우에는 종전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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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지난 15일 종료된 납세의무자 신고 기한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포함)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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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오산인터넷뉴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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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경기뉴스탑 2020-12-2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법정 한부모가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월 생계급여 수급비 기준도 4인 가구 월 최대 142만 4천 752원에서 월 146만 2천 887원으로 2.6% 가량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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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올해 10월부터‘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수도권탑뉴스 2021-09-07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그러나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2021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할 계획이다.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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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 경기뉴스탑 2023-06-19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지난 15일 종료된 납세의무자 신고 기한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포함)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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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10월부터 기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어도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돼 소득과 재산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세전)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을 초과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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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경기뉴스탑 2020-12-29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시는 내년부터 노인 ‧ 한부모가족 ‧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자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재산·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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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나주시 교직원 대상 ‘신고의무자교육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유기용)은 지난 10월, 전라남도 나주교육지원청과 함께 나주시 교직원 330명을 대상으로 유튜브(Youtube) 실시간 스트리밍을 활용해 비대면 신고의무자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월), 밝혔다. 이번 비대면 온라인 신고의무자교육은 총 10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사례개입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 사항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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