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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고발' 13건 모두 무혐의…檢 "증거부족·시효만료"
- 와이타임즈 2020-12-24
- ▲ [사진=뉴시스]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전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조직위원회 등과 관련된 고발 사안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딸의 대학 성적 정정,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딸의 대학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이전 행위로 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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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뚜기,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 벗었다…원산지 표시법 위반 ‘무혐의’
- 더밸류뉴스 2021-09-02
- 오뚜기(대표이사 황성만)가 ‘오뚜기 옛날미역’과 ‘오뚜기 옛날자른미역’ 제품 2종에 대한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을 벗었다. 2일 오뚜기는 주식회사 보양이 지난달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뚜기는 지난 3월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이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해당 미역 전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하고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다려 왔었다. 오뚜기는 “HACCP, FSSC 22000 등 식품관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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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문제없다' .. 검찰서 무혐의 처분
- 경기뉴스탑 2021-09-09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과 관련해 여주시장과 전 골재자원팀장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9일 시에 따르면 제기된 의혹은 2017년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체결했던 준설토 매각계약이 마지막 회차 대금 10억4000만원 미납으로 계약 해지됨에 따라 잔여 준설토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통해 매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여주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검찰은 지난 9월 6일 불기소 처분을 하며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결정 및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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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석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무혐의 처분
- 여성일보 2022-02-0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을 받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공수처는 9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윤 후보(전 검찰총장)와 조 원장(당시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가 재판을 받던 2011년 당시 검찰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취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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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엄태관 대표 무혐의 처분받아...시민단체 고발 건
- 더밸류뉴스 2022-03-18
-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가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는 18일 "서울강서경찰서로부터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 모두 조사결과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월 6일 한 시민단체는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과 엄태관 대표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조속한 주식 거래 재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더욱 집중해 주주 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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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김건희 의혹 무혐의 릴레이...‘김건희 검사호위 방지법’ 검토"
- 서남투데이 2023-03-16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하나같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며 "‘김건희 검사호위 방지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야당 대표라면 증거도 없이 없는 죄도 만들어내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에도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는 ‘편파·조작수사’의 중심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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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민간공모 평가위원 명단 사전유출 의혹 ‘무혐의’ 확정
- 경기뉴스탑 2021-10-1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아윤기 기자]파주시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조리읍 봉일천리 일원)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피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6월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제안 및 사업자 공모 제안서평가’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사업을 제안한 일부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사전유출 의혹을 제기, 파주시청 담당공무원을 고소‧고발했고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해당 사건을 수사해 최종 불송치(혐의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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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만에 피의자 족쇄 벗은 한동훈
- 와이타임즈 2022-04-06
-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진=뉴시스]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지 2년여 만에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한 검사장은 6일 '2년 만의 무혐의 결정 관련하여 말씀드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오로지 상식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검사장은 이어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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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항의] "검찰, 고소인 조사 왜? 안했나?"▶고소인 A씨, "있을 수 없는 일" 주장
- 영천투데이 2021-01-29
- "검찰, 고소인 조사 왜? 안했나?"▶고소인 A씨, "있을 수 없는 일" 주장영천시 청통면 '관광위락시설조성'에 현직 영천시의원 B씨 개입A씨, "B씨가 사업장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는댓가로 1억5천만원 받아"▲ 2013년 허가받아 현재 사업이 중단된 청통면 관광위락시설 조성사업 현장 <2020년 5월 본지 DB>[장지수 기자]대구지검에 고소한 사건(본지 지난 해 5월31일자 및 9월12일자 보도)을 "검찰이 고소인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가 하면 이에 불복해 항고까지 했지만 여전히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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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 “ 김건희 여사 , 국정에 관여했다 ”
- 경기뉴스탑 2024-08-26
- 강득구 의원(자료사진=연합뉴스 캡처)[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수 명품백은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 실제로는 김 여사가 대통령실을 통해 정부 정책사업에 깊게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안양만안 ) 의원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 바이바이 플라스틱 ’ 사업 추진경위 답변서를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사업은 , 플라스틱과 작별하자 (Bye Bye Plastic) 는 뜻의 플라스틱 줄이기 환경부 공식 캠페인으로 현재도 진행 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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