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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 서남투데이 2024-05-09
-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요청이 지속 제기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먼저, 교통수단 이용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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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류 신규전시 전면 금지…동물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2-11-25
- 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등록제에서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질병 예방 및 관리, 서식환경 관리 등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다양한 전시동물 복지 제고 방안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으로는 고래류의 신규 전시를 금지한다. 고래류는 행동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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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옥외광고사업자 손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김해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고 있다. 가입 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게시 시설로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은 포함되나 벽보·전단은 제외된다.보상 한도는 옥외광고물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최대 1억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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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정치인 홍보성 현수막 게첩 안하겠다’ 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매년 명절 때만 되면 거리 곳곳에 널려있는 정치인들의 홍보성 현수막이 이번 설명절부터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선도적으로 홍보성 정치 현수막 게첩 금지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매년 명절 인사 성격의 홍보성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발생되는 거리미관 저해, 안전사고 문제 그리고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고흥군의회는 17일 의원협의회를 통해 올해부터 명절용 홍보성 현수막을 부착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통상적 정당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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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 총력
- 경기뉴스탑 2023-02-14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인지 아닌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를 제작해 현수막에 부착하여 효율적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해 민선8기 출범 이후, 관계부서 공무원이 1일 2회 이상 불법 현수막 단속 및 철거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정게시대 확대 설치와 현수막 게시 일수 조정 등으로 불법 현수막 예방을 위해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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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전시시설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 경기뉴스탑 2023-01-12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2023년 12월 14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2.12.13.)으로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전시가 가능한 경우는 ▲야생동물이 아닌 종, ▲야생동물 중 타법 관리 종, ▲야생동물 중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전시가 가능하다. 기존 전시자의 경우 이 법 시행 전까지(~2023년 12월 13일) 전시시설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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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유족 "최초보고 문건 사라져"
- 와이타임즈 2023-07-10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 전 실장이 지난 5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건을 최초 보고한 문건 원본의 행방이 묘연한 것과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유족은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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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0대 과제 선정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시민 개방 등
- 경기뉴스탑 2024-11-21
- 이재준 수원시장(앞줄 오른쪽 6번째)이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발대식에서 추진단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했다. 추진단은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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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영자전거 활용 주요정책 홍보용 ‘정책배달 자전거’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6-10
- 정책배달 자전거(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공영자전거를 활용해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정책배달 자전거’를 11월까지 운영한다. 정책배달 자전거는 행궁광장과 광교산 일원에서 운영하는 공영자전거 170여 대의 바구니에 정책홍보판을 설치해 수원시의 정책을 알리는 것이다. 올해는 ‘1인가구 쏙 가족패밀리 모집’(6월), ‘친구랑 카톡, 수원사랑 새빛톡톡’(7월), ‘주문하면 찾아오는 수원 새빛돌봄’(8월), ‘2025년 PM(개인형 이동 수단) 견인 시행’(9~11월)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우선 공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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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3년 연장
- 서남투데이 2024-06-18
- 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5일(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일반 부착 광고에 비해 약 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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