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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12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흐름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양평군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로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소유권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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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옛 팔달 도청사에 정식 개소 .. 상담인력 네 배로 증원
- 경기뉴스탑 2023-05-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급증하는 전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는데 상담 공간과 운영 인력을 확대해 이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도는 3월 31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로 열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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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법무부‧금융위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심층 논의
- 서남투데이 2024-05-24
-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더욱 강화된 주거안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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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협소식] 영천축산농협, 2020년 당기순이익 21억8,500만원
- 영천투데이 2021-02-04
- 영천축산농협, 2020년 당기순이익 21억8,500만원 달성2월 3일 2021년 정기총회,...유석권 사외이사 선출▲ 김진수(왼쪽) 영천축산농협 조합장과 유석권 사외이사[장지수 기자]영천축산농협(조합장 김진수)은 3일 오전 10시30분 조합3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외이사에 유석권 법무사를 선출했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2020년 사업보고와 제61· 62기 이익잉여금처분에 대해 서면으로 의결하고, 사외이사 선출은 김진수 조합장을 비롯해 임원 10명과 자체선관위, 대의원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석권 법무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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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서남투데이 2021-03-05
- 시흥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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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3-05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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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간편한 절차로 이전 등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불법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부동산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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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거꾸로 취업지원’사업 , 행안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맛집’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9-14
- 수원시 적극행정 사례 설명(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의 ‘거꾸로 취업지원’ 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맛집’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시작한 ‘적극행정 맛집’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사례를 모집해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다른 지자체에 공유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적극행정 맛집에 선정된 ‘거꾸로 취업지원’은 지난 7월 시작한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사업’을 말한다. 아주대학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진행하는 법률사무원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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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44,310건 달해
- 여성일보 2023-09-21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 4,800만 원이었다.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에 772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작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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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44,310건 달해
- 서남투데이 2023-09-21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 4,800만 원이었다.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에 772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작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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