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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86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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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 박홍근 의원 등 10인(정회원 기준)으로 이루어진 국회 연구단체 이번 토론회는 8월 9·12·17·19일(14:00~15:00), 총 4회에 걸쳐 영상회의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부·국회 외에 관련 단체·전문가 등 다수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토론회 내용은 유튜브 채널(박홍근 의원실)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년 1월에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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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필수노동자보호법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4-30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생활물류 배송,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유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대면으로 일함에도 역할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다수의 필수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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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반려견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2-09-26
- 반려견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달 여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월 초부터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평일 및 주말에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에 대해 집중 홍보와 계도를 실시했다. 10월 4일부터 진행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은 반려견 견주들에 대한 홍보 계도를 마치고 일반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동물보호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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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우려엔 "금리 인하 검토"
- 서남투데이 2020-09-24
-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 통과로 피해를 걱정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호·전용기·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을 합쳐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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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반려동물 배변 미수거 등 공원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 2023-08-25
- 반려동물 배변 미수거 등 공원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포스터(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미사강변도시 내 주요 공원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등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로, 하남시는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최대 60만원이하 과태료)에 해당하는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수거 등을 단속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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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에게 성인용품을 성인인증 없이 판매한 유명 사이트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5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1-13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적발사례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성인용품’으로 불리는 성기구를 온라인상에서 성인인증 없이 불법 판매한 성기구 인터넷사이트 대표‧법인, 청소년 등 5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2월부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 물건인 성기구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집중수사했다”며 “그 결과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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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의원, 위안부 할머니 봉안시설 보호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07
- 송석준 의원, 위안부 할머니 봉안시설 보호법 대표발의[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신 봉안시설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최근 한강상수원 보호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추모공원에 돌아가신 할머니들 9명의 유골을 봉안했다는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이전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봉안시설과 유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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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입시.사학비리 등 교육현장의 부패와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이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5),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27), 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6) 병합처리현행법에는 공익침해행위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입시·사학비리 등을 신고한 제보자가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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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소송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9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갖 보복성 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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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화),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됐다. 소 의원은 “지난해 1월, 순천 소재 동물병원에서 자행된 충격적인 유기견 고통사 사건을, 대한동물사랑협회 등의 문제 제기로 접하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시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대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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