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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액체납자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등 통해 체납세금 13억 5천만 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4-12-27
- 건설기계 견인(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조치한 결과 13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먼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어 1차 체납자 1,584명 중 2차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27일 기준 현재까지 282명 가운데 16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이들로부터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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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사업장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지원 중점 기획점검 착수
- 서남투데이 2024-07-29
- 고용노동부는 전지(배터리) 제조‧취급 사업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7.29.부터 8.9.까지 기획점검을 시행한다. 그간 전지(배터리) 사업장에 대해 화재․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자체점검(6.26.~7.15.), 긴급 현장지도(6.27.)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점검해왔다. 이번 기획점검은 사업장 규모,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점검 및 지원이 필요한 전지 사업장에 대해 개선․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비상구 설치․유지,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등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외국인 포함 근로자 안전보건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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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의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 발의
- 여성일보 2024-05-27
- 정의당 은 27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관련하여 장혜영 의원은 권리찾기유니온 등과 협업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장혜영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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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13만8천곳 .5년새 2배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4
- [전남인터넷신문]실제 직원 수가 5명이 넘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실이 의심되는 사업장이 5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4일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가 작년 신고 기준(귀속연도는 2022년) 13만8천8곳이었다.현재 주 52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 근로기준법상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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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관실·소방재난본부 합동 화학물질 사업장 대상 긴급 특정감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7-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취급 업소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 경기도가 2차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특정감사에 돌입한다. 경기도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 합동 특정감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두 부서가 함께 특정감사에 나선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8일부터 19일까지 시흥시와 평택시 내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 공장 가운데 종업원 수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1년 내 소방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총 40곳에 대한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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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관내 체납법인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0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지방세 체납법인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대상은 145개 사업장의 체납액 29백만 원 규모로 주로 30만 원 이하 소액 주민세(사업소분) 체납사업장이다. 일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이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년 8월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사업소분)가 부과된다.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한 납부의식 부족 및 폐업처리 절차 미이행 등으로 3개년도 이상 체납된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현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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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관실⋅소방재난본부 합동 안전⋅화재 취약 사업장 특정감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8-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 합동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화학업종 40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화재 점검 결과 총 14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점검 대상은 시흥시와 평택시 내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 공장 가운데 종업원수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1년내 소방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중 40곳이다. 특정감사는 시설분야 공무원, 소방 화재안전 분야 전문가와 산업안전, 건축 분야 전문 도민감사관과 함께 사업장의 안전⋅화재 예방 실태를 점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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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한국 사업장 내 '다양성위원회' 출범
- 뉴스케이프 2021-04-27
- 제너럴 모터스(GM)은 자사의 글로벌 핵심 행동양식인 '다양성'과 '포용성'을 국내 사업장에서 적극 실천하기 위해 한국지엠과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포함한 한국 사업장 내에 '다양성위원회(Diversity Council)'를 공식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6일 인천시 부평 한국사업장 본사에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로베르토 렘펠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사장을 포함한 GM 한국 사업장 임직원들은 다양성위원회 공식 출범식을 열고 다양성과 포용성 가치를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한국 사업장 내 다양성위원회 출범은 GM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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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민간 소규모사업장 ‘산업안전취약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5인 이상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산업안전취약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별 핵심 위험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자문을 통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개선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광주시는 6월 ‘민간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 사업자(수행기관)를 선정하고, 7월부터는 250개 사업장(1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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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랑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범 정부적으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항만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과 사업장 비산먼지 억제설비를 점검한다.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연료유 전환 절차서 및 기관일지 기록 사항 ▲항만 비산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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