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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9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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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02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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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범 막아야... 여가부, 성범죄자알림e 지도 네이버 지도로 바꿔 시범운영
- 여성일보 2021-10-19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10월 19일부터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성범죄자알림e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활용하여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변경된 지도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상용화된 다양한 지도 사용을 검토하여 정보 갱신 주기가 짧은 네이버 지도와 성범죄자알림e 연계를 추진했다. 여성가족부는 원활한 지도서비스 전환(브이월드→네이버)을 위해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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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진, 성범죄자 변호 논란
- 여성일보 2024-03-21
-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전략적으로 노린 공천 경쟁에서 박용진 의원을 제쳐놓고 공천을 획득한 조수진 변호사로 알려진 후보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조 후보는 성폭력범과 여성 200여 명을 불법촬영한 성범죄자 등을 변호한 경력이 드러나며 논란이 시작되었다. 특히, 조 후보는 초등학교 4학년 여아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성병 감염 가능성을 제기하거나 피해자 아버지에게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도 언급한 적이 있어 파장이 커졌다.이에 대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조 후보의 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범죄자도 변호받는 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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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취업 제한 명령 어긴 사업장 과태로 1000만원 부과... 강화 예정
- 여성일보 2023-04-24
- 여성가족부는 24일(월)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여성가족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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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의 그림자
- The Psychology Times 2025-03-10
- [한국심리학신문=이윤서]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성범죄, 그 실태는?성범죄는 단순히 범죄 행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22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1년 성폭력 범죄 발생률이 2010년 이후 약 38.9%가 증가하였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7.4% 증가하였다. 이처럼 지난 10년 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그 발생 유형은 접촉에서 비접촉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IT의 발전으로 온라인 상에서 매우 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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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고, 해당 기관장은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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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회 여가위 통과…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서남투데이 2025-03-06
- 는 6일(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 규정 정비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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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뒤에 숨은 또 다른 성범죄, N번방이 끝일까?
- The Psychology Times 2024-06-11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정 ]N번방 사건은 여러 종류의 메신저 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협박한 후 성착취물을 찍게 만들어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유포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위험한 성범죄라고도 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전자기기가 발달함과 동시에 범죄률이 증가하며 최근 버닝썬 사태가 재조명되고 서울대 N번방이 밝혀지며 디지털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란?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 등의 디지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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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정옥 여가부장관, "조두순 이전 법 적용, 자세한 집주소 공개 불가"
- 뉴스케이프 2020-09-15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한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운영하는 여성가족부가 “조두순의 자세한 주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15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장관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오는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과 피해자가 불안해한다"며 상세주소 공개 등의 대책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이 장관은 “특별한 대책은 세우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며 “다만 여가부가 가진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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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전자장치부착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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