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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받는다...양기대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7
-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감면 혜택의 대상을 기존 석유판매업자에서 농어민 등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유가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농림어업용 석유류의 감면세액 환급 시 정부는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 소비자에게 직접 환급하도록 하고, 면세유 구입카드를 기존의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변경해 후불청구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유류세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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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농어업용 면세유 상승…520억 추가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지난해 농어업용 면세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선제적 지원으로 전국 확산을 주도한 가운데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지원금에 도 예비비를 더해 19만여 농어가에 52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이는 겨울철 한파 등으로 면세유 수요는 늘어난 반면, 가격은 약보합세로 지난해 1월보다 평균 426원가량 올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유류세 인하 : (’21.11월～ ) 20% → (’22.5월～ ) 30% → (’22.7월～ ) 37% * 농업용 면세 경유 가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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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10억 원 긴급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7-31
- 어선에 주유하는 모습(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정책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5대 긴급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지원 대상자는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허가어선, 양식장, 양식장 관리선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도내 시·군 수산 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지원 기간은 8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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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142억 원 긴급 지원 .. “8월 24일까지 신청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2-07-22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14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정책인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5대 긴급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용 면세유 평균 가격은 2018년 기준 1리터당 휘발유 841원, 경유 865원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휘발유 1,490원, 경유 1,617원으로 각각 77%, 87% 급등했다. *출처:한국석유공사(오피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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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해상 면세유 유통질서 바로 잡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6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이달 9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해상 면세유 유통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면세유의 부정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수급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해경은 수‧형사 중심으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면세유 불법 유통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경비함정 및 파출소 등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관내 도서지역 및 우범지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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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내 농어민 면세유 가격, 기준보다 30% 더 비싸"
- 서남투데이 2020-12-02
- 경기도내 농·어업용 면세유 평균 판매 가격이 기준보다 3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농어민에게 세금을 제외한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한 면세유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제도 개선과 계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올해1월1일부터11월3일까지 한국석유공사‘오피넷’이 제공한16개 시도의 평균 면세유 판매가격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의 실제 판매 면세유가는 휘발유1ℓ당715.86원,경유1ℓ당746.68원으로 일반유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인 휘발유521.76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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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 추가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8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농업인이 일정 기간 사용한 면세유에 대해 구입가의 상승분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단체의 농업경영비 경감을 위해 면세유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되는 면세유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휘발유와 경유,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등유다. 해당 기간 동안 사용된 면세유는 농가별 배정량에 따라 리터당 213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농협에서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 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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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어민 부담 줄이려고 면세했더니 엉뚱한 곳에서 부당 이익…
- 수도권탑뉴스 2022-11-08
- 경기도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은 적정가보다 비싸게 유류를 판매하는 등 농·어민에게 저렴한 유류 공급을 위한 각종 세금 면제 취지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7일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3종(휘발유·경유·등유) 전체 판매 주유소 164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대상의 91%에 해당하는 149개소가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지예 국장은 “주유소의 부당이득 수취 및 가격표시제도 위반으로 고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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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66배 급증...치솟는 국제유가에 불법유통 횡행
- 서남투데이 2023-09-18
-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이 지목된다. 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금액은 22억 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금액이 총 7억 2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저가에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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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관내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3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농업인들의 유가 상승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면세유 인상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농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도 가격이 상승되면서 농산물 생산 비용이 높아져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국 밥상머리 물가로 반영돼 소비자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금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면세유에 한해 인상분 일정액을 지원할 계획이다.면세유 인상분 지원은 농협에서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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