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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의원, '검·공 보완수사 요구 금지법' 발의
- 경기뉴스탑 2024-11-22
- 김승원 더민주당 의원(자료사진=김승원 의원실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당 위원장, 수원시갑)이 22일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검·공 보완수사 요구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발의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3급 간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가 이를 거부하며 발생한 논란에서 비롯됐다.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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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송부동, 제2회 빛나는 달빛축제 개최
- 서남투데이 2024-10-11
- 군포시 송부동 주민자치회(회장 함운식)는 2024년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사업비로 오는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송부동(부곡지구) 고랑치기 근린공원에서 `제2회 송부동 빛나는 달빛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빛`을 주제로 하는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으로 구성돼 있다. 행사에서는 키링 만들기, LED 무드등 만들기, 캘리그라피 전등 만들기 등과 같은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태권도 시범 공연, 줄넘기 시범 공연, 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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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곧바로 출근
- 와이타임즈 2024-07-31
- ▲ [과천=뉴시스] 최은수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장악과 헌법정신 파괴 선언"이라며 즉각적인 탄핵을 예고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해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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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보조금 먹튀한 법인, 미반환액 53억 7522만원 넘어
- 서남투데이 2024-01-15
-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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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보조금 먹튀한 법인, 미반환액 53억 7522만원 넘어
- 여성일보 2024-01-15
-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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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효력 정지…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 경기뉴스탑 2025-04-16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지명 행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헌재는 4월 16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한 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해당 후보자들이 참여한 헌재 결정의 효력에 의문이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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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 2025년 사회적위기 및 재난상담 28차 교육 (5/174, 온라인 진행)
- The Psychology Times 2025-04-17
- [한국심리학신문=신용욱 ]사회적 위기 및 재난상담 28차 교육 신청하러 가기 (사)한국상담학회에서는 국가의 재난 상황 발생 및 사회적위기에 대한 상담전문가들의 사회적 책무 실행과 실제 현장에서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사회적위기 및 재난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28차 교육에서는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소매틱 심리치료의 실제’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오니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개최 목적❍ 사회적위기상담 및 재난상담지원을 위한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지식 향상과 재난상담의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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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두 "대통령 탄핵심판 최우선 .여러사건 진행 지장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서도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김 재판관은 31일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 "대통령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각 (탄핵) 사건마다 서로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들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는 조치가 돼 있다"며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헌재에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10건의 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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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박순애 교육·김승겸 합참, 청문회 없이 임명
- 와이타임즈 2022-07-04
- ▲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출국에 앞서 국회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그러나 이날까지 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이뤄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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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임·박·노 장관 부적격"…與 "문제없다" 강행하나
- 와이타임즈 2021-05-06
- ▲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적격 결론'과 관련 "큰 문제가 없다"면서 방어선을 쳤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과기정통위, 농해수위, 국토위 등 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관 상임위원회 간사들의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고 내용은 별 문제가 없어보인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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