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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62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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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작년 부패·공익 신고자 보상금 55억 2740만원 지급...약 712억원 수입 회복
- 뉴스케이프 2021-01-28
-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26명에게 총 55억 2740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12억 1000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등의 경우 지급건수는 각종 보조금 등 부정수급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으로는 관급 공사비 납품 비리 등 공공기관의 예산 편취 유형이 17억 7000여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주요 부패신고 보상 사례로는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변제하기로 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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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신고자의 처벌 감면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01
- 【오산인터넷뉴스】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민석 국회의원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익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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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 안전 위협 공익신고자에 보·포상금 4,666만 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을 제보한 건설 분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4,666만 원을 지급한다.도는 지난 6일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2,537만 원과 포상금 13건 3,727만 원 등 총 6,26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건설분야에만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537만 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천만 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천만 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 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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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혜경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소환 조사
- 와이타임즈 2022-08-04
-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 A씨를 4일 소환조사 중이다.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사건을 공익신고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씨(전 경기도총 총무과 5급)로부터 김 씨의 사적 심부름을 지시받거나 법인카드로 식음료를 구매해 김 씨 자택으로 배달해왔다고 주장했다.또 김 씨 병원 문진표 대리 작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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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종근 전 사령관, 공익신고자 인정…대검·공수처에 통보
- 경기뉴스탑 2025-02-19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과정을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며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공익신고로 결정해 처리했다"고 밝혔다.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곽 전 사령관이 관련 보호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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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공직자부조리 신고자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6-17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공직자 부패·비리 행위 근절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을 6월 15일부터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은 외부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신고시스템에 연계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 편의성·접근성을 높이는 신고시스템이다. 기존 자체 운영 중인 신고제도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보완한 이 시스템은 별도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IP 주소가 삭제되고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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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원사업’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1-17
- 구로구가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고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변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위기가구가 있으면 누구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구로구 위기가구 신고톡(카카오톡 채널)으로도 가능하다. 신고된 가구의 소득ㆍ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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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패행위 공익제보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5,549만 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들에게 총 5,549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도는 지난달 13일 2023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4,049만 원을, 공모 사업비 부정수취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는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신고자 ㄱ씨는 경기도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A업체가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용역 인건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제보했고, 도에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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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패행위 공익제보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5,549만 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3-04-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들에게 총 5,549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도는 지난달 13일 2023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4,049만 원을, 공모 사업비 부정수취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는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신고자 ㄱ씨는 경기도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A업체가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용역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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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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