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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36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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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시민의 바다를 지켜준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1
- 헌법재판소가 25일 전남.여수 바다에 대한 경상남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지금의 경계선이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선임을 재확인했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친 우리 여수시민과 전남도민의 승리이다. 이번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함께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먼저 여수수산인회와 기선권현망협회를 비롯한 여수시 수산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린다. 여수시 공직자들의 승소를 위한 노력에도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경상남도의 심판 청구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책무를 다해온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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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학살’ 부차 현장 조사 나선 국제형사재판소
- 여성일보 2022-04-14
- 러시아의 전쟁범죄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민간인 대량 학살 의혹이 제기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도시 부차 현장 조사에 나섰다.AFP통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부차를 방문한 카람 칸 ICC 검사장은 기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우크라이나는 그 자체로 범죄 현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달 초 러시아군이 철수한 이후 부차를 비롯해 키이우 외곽 소도시 지역 거리와 건물에서는 민간인들의 시신 수백구가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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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해상경계 인정” 헌법재판소, 전남도(여수시) 손 들어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전라남도(여수시)와 경상남도(남해군)가 해상경계를 두고 6년여 간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전라남도(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헌재는 25일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2015년 12월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헌재의 결정에 대해 권오봉 여수시장은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속앓이하며 지내온 우리시 모든 어업인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또한 “현행 해상경계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남해군 어업인들과의 그 동안의 갈등을 봉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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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푸틴 '전범재판' 세울 수 있을까?
- 와이타임즈 2022-04-06
- [푸틴, 전쟁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우크라이나에서의 참혹한 민간인 학살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전범 재판 회부' 주장이 높아지고 있어 실제로 국제사회의 법적 단죄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영국의 더타임스(The Times)는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범죄 혐의로 러시아를 기소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푸틴의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기소를 하겠지만 그 과정은 매우 어렵다”고 보도했다.영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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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당한 아이들이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한다면?
- The Psychology Times 2023-08-06
-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처벌법 제 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조문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위의 내용을 파악하기 이전에 독자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려고 한다. 학대당한 아동들이 수사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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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의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은 탄핵사유"
- 여성일보 2024-01-04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권을 견제하는 수단이지만, 그 권한행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검법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법안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3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할 수 있다"며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은 재의결을 찬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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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타냐후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운다"
- 와이타임즈 2024-01-15
- ▲ [텔아비브(이스라엘)=AP/뉴시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의 가자지구 전쟁 100일을 하루 앞둔 13일 이스라엘은 승리할 때까지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며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포함한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7일 텔아비브의 국방부 내 주례 각료회의 주재하는 모습.이스라엘은 하마스에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설사 세계법원이 제지하더라도'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100일 째 전야인 13일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남부와 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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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유가족 “형사적 책임 물을 것”
- 가톨릭프레스 2023-07-26
- ▲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2차 변론기일 기자회견 (사진출처=참여연)25일,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파면을 할만큼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며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이 결정됐다. 이같은 결정에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와 <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법은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위에 있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법”이라면서,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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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ICC에 러 전범 증거 공유 승인…ICC 협력 첫 사례
- 와이타임즈 2023-07-28
- ▲ [헤이그=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러시아의 전쟁범죄 증거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 전경.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이 갖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공유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ICC 가입국이 아닌 미국이 직접적으로 증거를 공유하기로 합의한 첫 사례다.CNN은 미국 당국자 2명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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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도 대법원처럼 재판관이 국회 나온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앞으로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등에서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기관증인으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관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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