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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2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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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공사 현장 집회 소음, 주민 생활 보장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3
-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집회 시위 현장에 심야 시간 소음 기준과 최고소음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최고소음도는 주간을 기준으로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85dB, 기타 지역은 95dB이다. 위와 같이 소음 기준이 강화된 것은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심리적 고통을 고려하여 집회 현장 주변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다.집회 시위는 그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발생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주민 평온을 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일례로,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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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솜교회 ‘성용안’ 씨 제4회 오산 평화의 소녀상 평화·인권상 수상자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1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 평화의 소녀상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향상과 경기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생존권 투쟁에 헌신한 다솜교회 성용안 씨를 제4회 오산 평화의 소녀상 평화·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성용안 씨는 진심을 다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살폈으며 차별받는 장애인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단체와 연대해 평화와 인권운동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자는 2015년 경기도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생존권 투쟁에 함께 결합하면서 장애로 인해 차별받는 장애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원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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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집회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0
- 2009년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집회의 자유를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집회개최에 대한 권리를 확장한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확성기나 방송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개인의 평온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현재의 평가이다. 작년 6월 ‘전국 집회 소음 민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집회소음 관련 민원은 4074건으로 전년 10월 대비 46% 증가하는 등 집단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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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발의
- 여성일보 2022-06-09
- 더불어민주당 측이 8일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대해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평산마을의 파괴된 평화는 마을 주민 만의 문제도, 문 전 대통령만의 문제도 아닌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개인과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는 합당하게 규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5명이 법안 발의에 함께했다.이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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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팬카페 "'尹대통령 자택 앞 집회' 서울의소리 대표 고발"
- 와이타임즈 2022-06-19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비호 행위 규탄 및 배우자 구속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이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보복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고발한다.건사랑 대표는 19일 네이버 카페에 "'서울의소리 백은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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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평화의소녀상, 평화인권상 수상자로 성용안 시민 선정
- 경기뉴스탑 2022-07-14
- 제4회 오산평화의소녀상 평화인권상 (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수애 기자]오산평화의소녀상(공동대표 강경남·장복실·한명숙)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향상과 경기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생존권 투쟁에 헌신한 다솜교회 성용안 씨를 제4회 오산 평화의 소녀상 평화·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용안 씨는 진심을 다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살폈으며 차별받는 장애인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단체와 연대해 평화와 인권운동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자는 2015년 경기도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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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천절 차량시위 참가하면 벌금 40점···‘면허취소’ 수준
- 서남투데이 2020-09-28
- 오는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금 40점을 부과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28일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금지 통고된 집회라면 당연히 제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경고했다.장 청장은“차량시위라도 다른 집회나 시위처럼 관련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똑같다”며“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지시된 면허정지 및 취소 사유에 따라 현장에서 판단하고 조치한다.가령 교통경찰의 정당한 지시에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40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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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불법집회' 사전차단 한다…경찰 "검문소 설치"
- 와이타임즈 2021-08-12
- ▲ 이동호 국민혁명당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민혁명당, 문재인 탄핵 8.15 국민 1인 걷기대회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겅찰이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예정돼 있는 불법 집회들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경찰청은 12일 "8·15 광복절 연휴 기간 중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에서 불법집회·행사를 추진 중"이라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는 위기 속에서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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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집회 강행…해산도중 경찰관 폭행 1명 체포
- 와이타임즈 2021-07-03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3일 서울 종로2가에 모여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노총이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 일대에서 기습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가운데 경찰이 주최자 및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하고 집회 및 행진을 강행해 국민 불편을 초래한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2명 규모의 서울청 특별수사본부를 편성,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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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사저 경호구역 확장…尹, 金의장 건의 수용
- 와이타임즈 2022-08-22
- ▲ [양산=뉴시스] 차용현 기자 = 17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진보 단체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1일 경상남도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 지난 19일 국회의장단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을 하며 제안한 내용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21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가 이같은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호구역은 기존 '사저 울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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