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 3,02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보건복지부, 출생통보제 및 위기임신 지원 제도 시행: 임산부와 아동 보호 강화
- 여성일보 2024-07-18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7월 19일(금)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출생통보제: 모든 아동의 출생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
-
-
- 복지부 제1차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범운영 현장 방문
- 서남투데이 2024-07-11
- 정부는 7월 19일(금)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가족관계등록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종사자 교육 ▲통합 상담전화 1308 및 모바일 상담 운영 점검 ▲출생통보시스템 및 위기임신지원시스템 시범운영 등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제도 시행 및 시스템 개통에 앞서 시스템 오류를 확인하고 시스템의 업무 절차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출생통보시스템의 경우 분만 의료기관 총 2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
-
-
- 윤건영 "김정숙 여사, 檢소환 통보에 불응키로 .정치탄압 판단"
- 전남인터넷신문 20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2일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전날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지난 20일 늦은 오후 김 ...
-
-
- 北, IMO에도 위성발사 통보…31일~내달 11일
- 와이타임즈 2023-05-31
- ▲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30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고 있다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국제해사기구(IMO)에도 통보했다고 외교부가 30일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IMO은 영국 현지시간으로 30일 오전 우리 측에 북한이 5월 31일부터 6월 11일 사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해왔음을 알려왔다"고 말했다.북한은 전날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 ...
-
-
-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했다"…파기환송
- 와이타임즈 2020-09-03
- ▲ 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특별 선고기일을 마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 ...
-
-
- 여수시, ‘분양권 전매 조사 결과’ 관계기관에 통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여수시가 신규분양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 의심자 40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조합원 아파트와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권 전매 신고 건 중 프리미엄이 시세보다 낮게 신고 된 56건 122명에 대해 작년 9월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매매대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거래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24명은 세무서에 통보했다.또한 분양권 명의자와 매 ...
-
-
- 가맹본부·가맹점 사이 법적 사각지대, 보호 방안 절실 .. 가맹지사 10곳 중 8곳 물품 구매 강요·계약 해지 통보 등 불공정행위 경험
- 경기뉴스탑 2021-11-18
- 가맹사업 구조(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10곳 중 8곳은 물품 강매, 계약 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교육서비스업과 세탁업 가맹지사 중 119곳(교과 33, 외국어 37, 세탁 49)을 대상으로 ‘2021년 가맹분야 가맹지역본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최근 본사와 가맹지사 간 분 ...
-
-
- 법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취업 제한 통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17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18일 다시 법정 구속된 후 법원으로부터 5년 취업 제한을 통보를 받았다.▲ 법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취업 제한 통보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이는 원칙적으로는 경영 활동에 복귀하거나 관여할 수 없지만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가 심의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추가로 따지는 절차가 남아있다. 취업 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 ‘특정경제사 ...
-
-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이태원 참사 추모제 불허 일방적 통보"
- 서남투데이 2023-02-02
-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를 위한 광화문광장 사용 불가 통보를 한 데 대해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2일 "유가족협의회가 참사 100일 하루 전 광화문광장 추모제를 위해 사용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는 일정 중복을 이유로 불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가 받은 일정은 오전 11시까지로, 추모제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충분히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불허 통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윤석열 정부 눈치를 보면서 대통령 사과를 ...
-
-
- 김진욱 "경찰, '고위공직범죄 인지했다' 공수처에 통보"
- 와이타임즈 2021-02-19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경찰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인지했다는 통보를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직 검사의 범죄 사건은 아직 이첩된 게 없다고 했다.김 처장은 19일 오전 9시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전했다.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