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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국 신설’ 놓고 입장차 팽팽… “권한 집중 막아야”
- 여성일보 2022-06-23
- 행안부 ‘경찰 통제방안’ 발표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권한이 집중될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시각과 ‘경찰 독립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행안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알면서도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인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 내부에선 법적 대응과 장관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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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행안부 여.순 사건 입장 급선회 이끌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3
- [전남인터넷신문]3일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가 드디어 시작된 가운데, 시종일관 특별법 제정은 후순위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던 행안부가 입장을 급선회했다. 지난 달 22일 소위에서 행안부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상의 진화위에서 먼저 진실규명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소위에서는 ‘사건의 상징성 및 희생 규모, 희생자·유족의 의사, 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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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치안감 인사 질책…'행안부 경찰국' 명분 커지나
- 와이타임즈 2022-06-23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고위직 인사가 번복된 사태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면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잘못을 강하게 질책했는데, '행안부 경찰국'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 제도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2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치안감 28명의 보직인사가 불과 2시간여만에 번복됐다.경찰은 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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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 직접 통제’ 강행하기로
- 여성일보 2022-06-27
-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 방안을 기존대로 추진하기로 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문위 권고안에 따른 ‘경찰업무조직 신설 방침 확정·경찰제도발전위원회 출범 준비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자문위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흔들림 없이 개선안을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주 그간 논란이 돼온 일명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 통제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찰제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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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 국회 행안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19일,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을 소방분에 고정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업비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양부남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안부와 여당의 반발로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양부남 의원의 적극 주장으로 법안1소위를 관철했다. 이로써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 법제화가 현실로 다가왔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문턱이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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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전국 지자체에 민생안정 추진 협조 요청
- 서남투데이 2024-12-09
- 행정안전부는 12월 9일 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주민 불안 해소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며, 지자체와 협력해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오전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 불안 해소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게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행안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당면한 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민생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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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행안부 평가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0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행안부 주관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특·광역시 8개, 도 9개, 자치구 75개, 시군 151개)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지방물가 안정 노력 ▲지방공공요금 감면 실적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1년간 평가를 실시했다.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상수도 요금, 쓰레기 봉투료를 동결하고,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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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설·한파 대비 대책회의…행안부, 총력 대응 체제 구축
- 서남투데이 2025-01-03
- 행정안전부는 1월 5일부터 9일까지 예상되는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취약 지역 점검과 한파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월 5일부터 9일까지 대설과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중앙부처,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새벽부터 6일 새벽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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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가진 보고체계…"112신고, 행안부로 접수 안돼"
- 와이타임즈 2022-11-03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112) 신고가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보고 체계상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오전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112와 관련된 사항(신고)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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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태 나주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풍수해 정비사업 등 현장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윤병태 나주시장은 1일 나주시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나주천 풍수해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나주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구간인 청동배수펌프장, 오후 영산포 일원을 방문했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나주천 풍수해 정비사업은 환경부의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을 포함, 3개 사업을 통합한 ‘나주천 생태물길복원’ 사업 중 하나로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시는 돌발성 집중 호우 등 기상이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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