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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100인 위원회 ‘시민과 소통하면 통한다’프로그램, 행안부 주관 ‘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 4강 진출
- 경기뉴스탑 2021-10-20
- 군포시 100인 위원회 ‘시민과 소통하면 통한다’ 광화문 1번가 국민투표 홍보물(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복잡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숙의공론을 통해 합의하고 행정에 반영한다.” 군포시 민관협치기구인 100인 위원회가 구축한 주민참여형 숙의기반 시스템인 ‘시민과 소통하면 통한다’(시소통)의 취지다. 군포시는 10월 20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에서, 100인 위원회의 ‘시민과 소통하면 통한다’가 지자체 4곳으로 압축된 최종 4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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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디자인진흥원 2021 디자인법률자문단 서비스
- 부산경제신문 2021-03-15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디자인진흥원이 2021 디자인법률자문 서비스를 지난 9일 시작했다.부산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기업, 디자이너 등 디자인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디자인관련 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분쟁, 디자인용역비 미해결, 디자인기업 경영상의 문제점(노무, 세제, 회계 등)의 해결을 위한 무료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디자인법률자문단운영사업은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등 13명의 전문 자문위원과 접수된 피해사례를 연계하여 자문을 진행한다. 또한 디자인기업과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워크숍, 세미나를 통해 피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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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발간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의 어려운 고충 해결 등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를 발간했다.는 경기도에서 지난해 발주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 관리에 궁금한 사항과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로 구성돼 있다.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부터 관리분쟁 솔루션(Q&A), 집합건물법․용어 해설, 법원판례 등 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했으며, 관리현안 사례별 관리가이드를 제작해 언제든 손쉽게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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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PG 글로벌 2국, 탄자니아 여성부와 평화사업 협력 위한 만남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세계여성평화그룹(IWPG) 글로벌 2국(글로벌국장 이서연)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69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 참가해 최근 이스트라운지에서 존 A.K. 징구(John A.k. Jingu) 탄자니아 여성부 상임이사와 여성 주도의 평화 구축 및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을 위한 전략적 협의를 논의했다.그는 IWPG의 여성평화교육, 젠더 기반 폭력 예방(GBV: Gender-Based Violence Prevention), 여성의 경제적 자립, 분쟁 예방 및 평화 유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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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세계 5대 중재 강국` 향해 돛 올렸다
- 서남투데이 2024-12-27
- 법무부가 세계 5대 중재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7일 법무부는 세계은행의 새로운 기업환경평가 제도(B-Ready) 시행에 발맞춰 `분쟁해결`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 유일의 상설 상사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계은행은 매년 각국의 기업환경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투자기관은 이를 투자 결정의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 특히 `분쟁해결` 분야는 B-Ready 평가의 핵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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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찾아가는 정비학교 운영 .. 4~9월 군포 등 20곳에서 진
- 경기뉴스탑 2024-04-14
-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7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9월까지 12개 시 20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조합설립부터, 공사, 조합 해산과 청산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도는 최근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시공사,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정시사업이 늦어지는 구역들이 많아진다며 조합원들에게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정비학교 운영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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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합건물 입주자들의 자치 관리 첫걸음을 돕는다 .. 전국 최초 관리인 선임 컨설팅
- 경기뉴스탑 2025-04-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사적 자치 원칙을 존중하면서 구분소유자나 입주민들이 해당 집합건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관리방법 등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컨설팅 지원 시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 시범사업은 지난 1월 도-시군-민간전문가의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전국 최초의 집합건물 직접 감독 실시에 이은 두 번째 개선방안이다. 입주민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스스로 자신들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전국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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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법률 자문단, 올해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36건 구제 지원
- 경기뉴스탑 2020-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협약 법률 자문단’이 올해 총 36건의 법률 상담을 통해 가맹점주,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가맹사업 23건, 일반민사 9건, 대리점 2건, 일반 불공정거래 2건 등이다.도는 지난 7월 경기중앙변호사회와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 유통·하도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거래 예방과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문단 운영을 시작했다.법률 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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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분조위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손실 최대 64% 배상"
- 뉴스케이프 2021-05-25
- 기업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의 2개 펀드(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에서 위원들은 2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했다.분쟁조정위 관계자는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면서 위험요인, 원금손실 가능성 설명은 누락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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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주한미군 패트리엇 일부 중동으로 이전 배치, 그 이유 알고보니...
- 와이타임즈 2025-04-05
- [美, 주한미군 ‘패트리엇’ 미사일 일부 중동으로 옮긴다]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핵심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 일부 포대를 중동으로 옮기기로 한미 군당국간 협의가 이루어졌다. 항간에서는 사드 포대가 옮겨가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사드는 그대로 두고 패트리엇 포대 일부만 이전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두고 말이 많다. 일부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조정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말하기도 하고, 또다른 편에서는 악화된 중동전쟁으로 인한 일시적 조정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 말일까?▲ 주한미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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