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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경전선 전철화사업 의견수렴 누락 국토부 해명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 순천시의 의견수렴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국토교통부에 그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지난 80여 년간 단 한번도 개량하지 않았던 광주~순천 구간을 전철화해 광주에서 부산 간 이동시간을 2시간대로 단축, 영호남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동반 성장을 꾀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순천시 도심을 관통하는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사업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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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가 개발비리의 원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수사가 개발비리 사건을 풀 열쇠이자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공직·전관 비위 범죄의 원인이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소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수사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당시 수사가 부실 수사인지 고의·은폐수사였는지도 확인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들며, ‘박장관님이 지난번 전체회의에 내용이 파악이 안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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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법원 신뢰도 추락 … 경찰과 순위 뒤바껴”
- 뉴스케이프 2020-10-13
- 2012년에는 형사사법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던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추락해 올해는 경찰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각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의 경우 2012년에는 50.5%를 기록했던 신뢰도가 2020년에는 35.3%로 하락했다.반면, 경찰의 경우는 2012년에는 46.9%로 3개의 형사사법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49.2%의 신뢰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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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대 대선 길었던 부천시 사전투표소 줄 줄어든다
- 수도권탑뉴스 2022-01-06
-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10개로 줄어들었던 부천시 사전투표소가 다시 원상복구 될 예정임.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장)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1월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해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면·동을 통합·개편해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지난 2018년 6월13일 기준으로 추가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2019년 7월 부천시는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36개의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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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후보 “내년 예산, 코로나 고통 회복 위한 확장 편성 요청”
- 수도권탑뉴스 2021-08-25
- 는 25일 오전 윤호중 원내대표와 가진 면담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변화에 맞게 충분히 확장적으로 편성되길 바란다고 윤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지금은 코로나 고통에 진통제를 놓는 식의 대응이 아닌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이날 윤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는 “만약 일정상 예산안 골격을 바꾸기 어려운 단계라면 국회 심의단계 초기부터 정부 측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당정 간에 협의된 예산(604.9조원)보다 내년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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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칼럼] 가족관계 증명원 세 통이 필요합니다
- 와이타임즈 2021-02-22
- ▲ [사진=CNN]아내 팔순 잔치를 좀 괜찮은 식당에서 가족들끼리 오찬으로 조용히 나누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오찬 모임은 현 정권의 법이 아닌 행정명령 때문에 예약부터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었다. 참가자 전원이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오는 것은 기본이다. 물론 동사무소에 가면 금방 해주는 서류이니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사위와 며느리, 손녀딸을 포함시키려면 출가한 딸의 가족관계증명원, 결혼한 아들의 가족증명원까지 세 통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번문욕례(繁文縟禮)다. 왜 이렇게 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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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청신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73년 지역민 염원인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관문인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안’은 과거 2000년 16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논의만 하다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되고,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문턱에서 주저앉는 등 네 차례나 제정이 무산된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로 1차 관문을 통과한 만큼,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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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표발의한「군사법원법」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군사법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군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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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5년간 정부입법정책협의회 ‘0건’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9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법제처에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방안을 촉구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과정에서의 법리적 이견 해소 및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법제처 주관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소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제처 차장을 의장으로 하는 해당 협의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협의회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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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순천,‘스마트그린도시 사업’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환경부가 지역맞춤형 기후환경 개선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전남‘순천’이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 의원은 28일 환경부로부터 이같이 확인했다며, “이 사업 선정으로 우리 순천이 기후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매우 기쁘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 의원은 순천시의 공모 신청 이후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소통해 오면서 최종평가를 앞두고서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등 순천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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