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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마약류 소지·투약·운반한 전남 판매책 외국인 선원 등 4명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6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소지, 투약하고 이를 운반한 외국인 선원(불법체류자) 및 판매책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전남 지역 마약류 판매책인 A씨(20대, 남, 베트남 국적, 선원)가 다량의 마약류 판매를 위해 목포로 이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해경은 올해 6월부터 충북 청주, 전남 고흥 등 A씨의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행적 확인을 위해 CCTV 분석 및 잠복 탐문수사 결과 지난 16일 새벽 목포시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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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검수완박법 통과 개탄…내로남불에 토사구팽"
- 와이타임즈 2022-05-0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화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며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를 통해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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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학비리 '엄중대응 .. 예방정책'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7-20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예방정책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도교육청의 평택 A학원 법인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2020.05.19.)한 결과 사립교원 선발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시험지 유출 등 대규모 채용 비리(송치 36명, 구속 3명)가 적발됐다.이에 도교육청은 사립교원의 채용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하여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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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종자원, 종자.묘 등 농산물 종자 불법 유통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모종)를 취급하는 전국 1,204개* 업체 대상, 유통조사(단속)를 실시하여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를 적발하고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하였다. * 1,204업체: 채소 576, 과수 207, 식량작물 175, 화훼 124, 특용 등 기타 105, 버섯 16. 뽕 1 ** (’20.상) 927업체 대상, 27개소 적발 → (’21.상) 1,204업체, 30개소 적발 본 유통조사는 매년 ‘종자·묘 유통조사 계획’에 따라 농산물별* 파종기에 맞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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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어선 복원성 관련 불법행위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전복 등 해양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선박 불법 증·개축 및 검사 미수검 등 위반행위 어선 10척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목포해경은 지난 8월 1일∼8월 10일까지 선박 복원성 관련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8월 11일∼8월 31일까지 KOMSA(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선 복원성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증·개축(상태유지위반 등) ▲과적(만재흘수선 초과) ▲과승(최대승선인원 초과) ▲어선 설비 변경 후 검사 미수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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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모집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금지 권고, 국방부․해병대 불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6-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25일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부사관 지원 시 탈락되는 등 ‘선발’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현 신원조사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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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불법스팸 협조 `통신사업자들`에 과태료 7600만원 부과
- 서남투데이 2021-12-10
-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서울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지난 6월 말부터 실시한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21년 상반기 불법대출 스팸 신고는 582만건에 달하며, 이 중 은행사칭 불법대출 스팸은 2021년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방송통신사무소 등 3개 기관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신속한 스팸 전송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6월 말부터 합동단속 한 결과, 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약 7만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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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 전체 기간 대비 42.2%나 높아
- 서남투데이 2023-01-25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설 연휴 기간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42.2%나 높아 신고 접수 이후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사건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9,763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3,95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130건, 2019년 4,771건,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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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연쇄살인범'은 56세 강윤성
- 와이타임즈 2021-09-02
- ▲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6세 강윤성. 서울경찰청 제공.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공개했다. 그는 강윤성(56)으로,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경찰서를 직접 찾아 범행을 자백한 이후 나흘 만에 신상공개가 이뤄졌다.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3시께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윤성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강윤성의 주민등록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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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부실행정인 학교폭력 실태조사부터 개선 필요” 밝혀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20
- 【오산인터넷뉴스】교육당국이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고서도 계속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학교판 DP’(군대 폭력 드라마)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교육당국도 본래 취지와 다른 설문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문조사 개선을 위해 설문 문항을 자체 개발했다.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초등용 설문 문항이 중등용과 거의 같아서 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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