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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공수처장 추천위 6명 강행은 무효..7구성뒤 의결해야"
- 뉴스케이프 2020-12-18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결원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강행하려하자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7인의 추천위 구성을 무시하고 6인으로 강행한 것은 민주당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임정혁 변호사(전 대검 차장검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측 위원직을 사퇴했다”며 “임 변호사는 ‘축구 감독 뽑는데 야구 선수 출신을 뽑으면 어떻게 하나’며 한계를 느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병석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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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새 비대위 구성, 이번엔 가처분 신청 뚫을까
- 와이타임즈 2022-08-31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30일 의원총회에서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라는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민의힘은 30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30일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조문을 치밀하게 보완한 만큼 이 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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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3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에는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일상적이거나 긴급한 교육 의제를 심의·의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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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의원,「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은 17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조사결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실이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3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간 의견 충돌로 조사결과 의결이 무한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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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보호 필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 서남투데이 2024-02-19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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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 개최…어린이집 수급 계획 등 6개 안건 심의·의결
- 경기뉴스탑 2023-02-23
- 보육정책위원회(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에 관한 정책·사업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는 김경일 파주시장의 신규 보육정책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어린이집 수급 계획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인정 ▲원장의 교사 겸임 허용 특례인정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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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더 이상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은 위헌적 불법친위 쿠데타를 획책하여 스스로 내란 수괴(首魁)가 된 중대범죄 혐의자로서 즉각 긴급체포, 구속하여 철저하게 수사한 뒤 내란죄로 소추해야 마땅하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가 오염시키고 훼손하고 왜곡한 사이비 민주공화국 헌정체제에 맞서 오늘날까지 참된 민치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한 시민단체 일동은 12월 3일 밤 10시 25분부터 6시간 동안 전개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과정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부터 불확실한 가운데 12월 3일 밤 10시 25분 선포된 비상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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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의회,‘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의회는 24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문승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고, 군민들의 예산 과정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구례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의원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을 촉구했었고, 구체적인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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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2월 8일 집권여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해 출범이 지연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법의 개정으로 연내 출범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으로 의결해 처리했다. 전날 야당이 개정안의 안건조조정위원회를 요구, 처리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이날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처리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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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42개 사업 4,511억원 규모의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의결
- 서남투데이 2021-05-26
- 경기도가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42개 청년정책에 4천500억여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최근 ‘2021년 제1차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류호철 안양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효진 경희대학교 학생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2021년 경기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청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복지+ 경기도’를 비전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및 권익 향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경기도 인구의 21%(만 19~34세·28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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