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91-200 4,25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만5세 무상, 2천 681억원 국고 목적예비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 [전남인터넷신문]만5세 무상교육·보육에 국고 목적예비비 2천 680억 9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내년부터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총칙을 수정하여 목적예비비를 5세 무상교육·보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에 적극 대응하고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목적예비비는 1조 6천억원 규모다. 만5세 무상은 2천 680억 9천만원이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감안하여 학부모부담금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국공 ...
-
-
- 강민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3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에는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일상적이거나 긴급한 교육 의제를 심의·의결하는 ...
-
-
- 안규백 의원,「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은 17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조사결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실이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3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간 의견 충돌로 조사결과 의결이 무한정 지 ...
-
-
- 긴급 보호 필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 서남투데이 2024-02-19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 ...
-
-
-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 개최…어린이집 수급 계획 등 6개 안건 심의·의결
- 경기뉴스탑 2023-02-23
- 보육정책위원회(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에 관한 정책·사업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는 김경일 파주시장의 신규 보육정책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어린이집 수급 계획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인정 ▲원장의 교사 겸임 허용 특례인정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
-
-
- 구례군의회,‘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의회는 24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문승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고, 군민들의 예산 과정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구례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의원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을 촉구했었고, 구체적인 방안 ...
-
-
-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2월 8일 집권여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해 출범이 지연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법의 개정으로 연내 출범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으로 의결해 처리했다. 전날 야당이 개정안의 안건조조정위원회를 요구, 처리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이날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처리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
-
-
- 경기도,42개 사업 4,511억원 규모의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의결
- 서남투데이 2021-05-26
- 경기도가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42개 청년정책에 4천500억여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최근 ‘2021년 제1차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류호철 안양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효진 경희대학교 학생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2021년 경기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청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복지+ 경기도’를 비전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및 권익 향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경기도 인구의 21%(만 19~34세·281만 ...
-
-
- [이동복 칼럼] 윤석열에 대한 유승민의 시비는 ‘카인’이 ‘아벨’을 나무라는 격
- 와이타임즈 2021-04-11
-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대통령선거 때면 날아드는 군소(群小) 철새의 일원(一員)으로 사람들 입에 회자(膾炙)되는 유승민(劉承旼) 전 의원이 내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도 '국민의 힘' 자천(自薦) 후보군(候補群)에 이름을 올릴 작정인지 뜬금없이 “윤석열(尹錫悅) 전 검찰총장이 2018년에 박근혜(朴槿惠) 전 대통령에게 30년 형(刑)을 구형한 것은 과했다”고 시비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유승민의 이 말은 “내 눈 속의 대들보는 보지 않고 상대방 눈 속의 티눈을 탓한다”는 전래(傳來)의 우리 옛말을 상기시켜 준다 ...
-
-
- 광양시, 민선8기 공약 이행 순항 - 공약 이행률 52.1%, 조정·변경사항 11건 심의·의결 -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의 초석이 될 민선8기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약사항 변경, 조정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민선8기 하반기 공약이행평가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3개 분과별로 각각 공약이행평가단과 공약 담당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115개 공약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설명, 변경·조정 여부 심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민선8기 공약사업 총 115건에 대한 이행평가 점검 결과, ▲추진 완료 사업이 16건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이 88건 ▲추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