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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하는 수원시, 상생협약 체결 속도 낸다
- 서남투데이 2024-07-24
-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예비)지역상생협의체와 수원시가 23일 행궁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역상생구역 내 임대인·임차인 등에게 상생협약 안을 소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예비)지역상생협의체 위원, 지역상생구역 내 임대인·임차인, 중소벤처기업부·수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는 행리단길을 중심으로 한 행궁동 상권(장안·신풍동)의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궁동 상권은 ‘행리단길’로 불리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지만,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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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47명 검찰 송치
- 경기뉴스탑 2024-05-30
- 지난 3월 1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계삼 도시주택 실장과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이 수원 전세사기 피해 관련 불법 중개행위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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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7-09
-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 공개 토론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9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공개토론회에는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김태형·문병근 의원,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선임연구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유봉성 회장 등 전세사기 관련 전문가 11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세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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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12월 1일부터 총 125개 법령 새롭게 시행된다
- 뉴스케이프 2020-11-30
- 법제처는 12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우선,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의 통합 관리,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이 규정된다.법제처장은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또한 법령정보의 범위를 헌법, 법률, 행정규칙 등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결정례, 자치법규 의견제시례 등으로 확대한다.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묵시적 계약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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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주거 취약계층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구청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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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통구,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대상 확대 안내
- 뉴스케이프 2021-01-20
- 수원시 영통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지원대상이 2021년부터 확대된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20.1.1.~12.31. 까지는 중개보수 지원대상이 1억 원 이하의 계약 건에 대해서 중개보수가 지원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주택(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2억원 이하 거래가격으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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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의 중소상공인 지키기···임대료 감액청구권 촉구
- 서남투데이 2020-09-22
- 정의당이 차임 약정 후 세입자나 임대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임대료 감액청구권’개정작업에 나섰다.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의원, 참여연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함께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 증감청구권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심 대표는“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라며“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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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사기 총력
- 여성일보 2023-04-24
- 관악구가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우선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는 올해부터 확대 운영 중이다. 기존 주 2회(매주 월, 목)에서 주 3회(매주 월, 수, 목)로 운영 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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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4월 1일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 경기뉴스탑 2023-04-01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4월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 이는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다. 그동안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 계약 전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이 가능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일로부터 임차개시일까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대상은 임대인에 대한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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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폭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3-29
- 인천광역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장 4년간, 연 최대 3.5%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2023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대출상품을 출시해 연 2.0% 이자 지원(1인당 월평균 14만 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올해부터 이자 지원을 연 최대 3.5%로 대폭 확대한다. 청년 인구를 인천으로 유입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출금 이자는 1자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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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서남투데이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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