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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변호사, “광주시, 민간공항·군공항 동시 이전 방침 선언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결정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 방침 선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인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변호사는 11. 25.(토) 오후 2시 광주 송정농협 회의실에서 광산구민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실현 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박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한 이날 토론회는 장성수 전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사회자, 김해룡 광주군공항 이전 시민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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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속 위원회 대수술…최대 70% 없앤다
- 와이타임즈 2022-07-05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정부 위원회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이은 '공공부문' 개혁 제2탄이다.현재 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20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 549개 등 총 629개다.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60~70%, 전체 위원회는 30~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대로 진행되면 대통령 직속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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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성평등 위해 9월 첫 주 양성평등주간 지정!
- 여성일보 2021-08-31
- - 정영애 장관, 사회 구성원 모두 존중받아 지속가능한 포용사회 실현-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한 이미경 성평등국회자문위원회위원장,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훈.포상-'여권통문의 날'9월 1일 양성평등주간 온라인 기념행사 추진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 좋은 세상, 성평등을 향해”라는 표어 아래 성평등 실천 의지를 다지는 다양한 기념행사와 사업을 추진한다. 9월 1일(수) 오후 3시 「제26회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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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통합 공공임대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731만원 입주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20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494만원, 4인 가구 731만원 이하이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진행돼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이 신설된다. 통합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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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형 유치원 사업 및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관련 예산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의 대대적인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립유치원의 운영과 질적 개선이 미비하고, 공립유치원마다 선호도와 유치원 입학 대상이 천차만별이어서 정원을 채우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공립유치원의 결원 발생문제 해결 방안으로 △ 학급당 정원 감축 △ 병설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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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발의, 「아특법 개정안」 극적으로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이 발의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으나, 격론 끝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소속기관화가 확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8월 13일 발의 이후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여야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국감기간에 현장조사를 하고,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거쳤으며, 단일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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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올해엔 규제혁신 플랫폼 현장에 안착 목표…핵심규제 개선에 집중한다
- 뉴스케이프 2021-01-14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유예·면제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해 12월 말 기준 총 404건을 승인했고 이를 통해 9980억원 투자유치, 429억원 매출증대, 1762명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또한, 법령·조례·공공기관 규정을 대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을 마련했으며, 자율자동차, 로봇, AI 등 주요 신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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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과제 12건 건의 .. 김종석 위원장 적극 검토 약속
- 경기뉴스탑 2022-11-19
- 하남시가 1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와 자족도시 건설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가졌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1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공동위원장(정부 측 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이 참석한 가운데 자족도시 건설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 총 1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미사, 교산 등 4개 신도시 개발이 추진돼 신도시가 전체 가구수의 60%임에도 당초 정부가 신도시 발표 시 약속한 사항의 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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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목 칼럼] 세계 최초의 여간첩 서시
- 와이타임즈 2022-10-09
- ▲ 서시(西施) 중국의 서시(西施)라는 미인은 맑고 푸른 강물에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추자 물속의 고기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이 빠져서 잠시 헤엄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서서히 강바닥으로 가라앉았다는 침어(浸魚)라는 별명을 얻은 춘추시대(春秋時代)의 미인이다. 그녀는 서한(西漢) 원제(元帝)의 후궁 왕소군(王昭君), 삼국시대의 초선(貂蝉), 당의 양귀비(杨贵妃)와 함께 중국의 4대 미인 중 한 명이다. 그런 미인이 월(越)나라의 첩자로 활동하여, 오(吳)나라를 멸망시키는 세계 최초의 여간첩이었다고 한다. 나는 퇴임 후 쑤저우(蘇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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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전선 전철화 순천시 도심 통과 반대 기자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4
- 경전선 순천도심통과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지난 3월 4일 제58차 순천포럼에서 ‘경전선 전철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 이후 순천YMCA, 순천YWCA, 동사연,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경실련, 순천언론협동조합, 순천YMCA아이쿱생협, 순천아이쿱생협, 순천의료생협, 평화나비 등 시민단체와 순천시 이통장협의회, 순천시 새마을회, 순천시 주민자치협의회 등 53개 단체가 연대하여 <경전선 전철화 순천도심통과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월요일 오후 2시 순천시 평생학습건강문화센터 대책위는 3월 16일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환경성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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