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91-200 83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 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강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 ...
-
-
- 이주호 "추모 참가한 교사들 징계 없을 것"
- 와이타임즈 2023-09-05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 및 교육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 발표를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교육 멈춤의 날' 이튿날인 5일 교직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힐 예정이다.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전날 서이초에서 열린 고인의 추모식에 참석했고, ...
-
-
- 더민주 경기도당, 용인시의회 의장단 선거 금품수수 의혹 직권조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4-07-11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최근 경기 용인시의회 제9대 시의회 의장 선출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와 같은 의혹이 당의 원칙과 윤리 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를 ...
-
-
- '김남국 징계' 자문위 결론 못내 "자료 추가 요청…활동기한 연장"
- 와이타임즈 2023-06-27
- ▲ [사진=뉴시스]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6일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징계안이 제출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이원 징계건은 내달 3일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유재풍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오늘 결론을 내려 했는데 (김 의원이) 거래내역을 안 냈고 오는 30일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거래내역을) 내게 돼있다"며 "일단 김 의원에게 추가로 거래내역을 ...
-
-
-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부적정 업무처리 20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7-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행정상 20건(주의 3, 시정 3, 개선 3, 통보 10, 기관경고 1), 신분상 34명(징계 13, 훈계 21)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6만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보면 직원 A는 지급내규에 따라 경기아트센터로부터 15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 ...
-
-
- 문 대통령 “윤 총장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담보해야”
- 뉴스케이프 2020-12-03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해드리겠다”면서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같은 문 대통령 발언을 전한 뒤, ...
-
-
-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
-
- 정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징계위 통합
- 여성일보 2021-10-19
- 이번 법 개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심의 및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요구 등 제도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개정 공인노무사법의 주요 내용은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 통합 ▲위원의 책임성 강화 ▲공인노무사 등록 개선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 개선 ▲연수교육 대상의 명확화 등이다.우선,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규정돼있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
-
-
- 국민의힘 "윤석열 제거 수순...文 정권의 친위쿠데타"
- 뉴스케이프 2020-11-25
-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놓고 청와대를 정조준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25일 오전 국회에서'국민의힘 율사-법조인 긴급회의'를 열고"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직무정지를 시킨 일은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아주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추미애 장관의 사유 같지 않은 행태와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보면 즐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고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이어"문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하든 하라.징계 ...
-
-
- ‘행안부 경찰국 신설’ 놓고 입장차 팽팽… “권한 집중 막아야”
- 여성일보 2022-06-23
- 행안부 ‘경찰 통제방안’ 발표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권한이 집중될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시각과 ‘경찰 독립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행안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알면서도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인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 내부에선 법적 대응과 장관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