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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평가, 순천시 청렴도 5등급 최하위 부패도시 오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전현희)가 평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순천시가 2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 평가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했다. 올해는 총 20만 6,306명(외부청렴도 145,006명, 내부청렴도 61,30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 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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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 .전화받고 온 동창이 운전자 행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3
- 3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전화받고 온 동창이 운전자 행세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처럼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 못 해[전남인터넷신문]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이 운전자의 초등학교 동창은 3번째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위해 대신 운전자 행세를 했다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A(53)씨는 술을 마신 채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았다.그는 앞서 있던 40대 여성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고, 아무런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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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중대재해는 기업이 저지른 살인”···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0-12-16
- “사람이 죽었다. 노동자가 죽었다. 산업재해로 전국 어딘가의 사업장에서 다치고, 병들고, 심지어 죽고 있다” 이용관 故이한빛PD 유족,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흥화력·포스코 중대재해 문제 해결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람이 죽었으면 일터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정부기관은 즉시 왜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었는지 분석하고 잘잘못을 땨져야 한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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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희 의원, “조희연 교육감 부당특채 재판 중, 반성은커녕 또 보은인사” 비판
- 서남투데이 2023-02-17
-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 교육위원회)은 최근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교육감의 ‘보은 인사’, ‘알박기 인사’ 의혹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등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이사장은 이사진 중 교육감이 임명하며, 이사진은 학교안전법과 공제회 정관에 따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교육행정국장, 초·중등 학부모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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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희 의원, “조희연 교육감 부당특채 재판 중, 반성은커녕 또 보은인사” 비판
- 여성일보 2023-02-17
-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 교육위원회)은 최근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교육감의 ‘보은 인사’, ‘알박기 인사’ 의혹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등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이사장은 이사진 중 교육감이 임명하며, 이사진은 학교안전법과 공제회 정관에 따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교육행정국장, 초·중등 학부모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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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평화상, 여성 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
- 와이타임즈 2023-10-07
- ▲ [제네바(스위스)=AP/뉴시스]2008년 6월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나르게스 모하마디 이란 인권수호센터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03년 노벨 평화상은 이란 여성들에 대한 탄압에 맞서 싸우다 수감된 이란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에게 돌아갔다고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가 6일 발표했다이란에서 수년 간 여성의 권리와 민주주의, 사형제도 반대 운동을 벌이다 투옥된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6일 202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발표됐다.51살의 모하마디는 수 차례에 걸친 체포와 몇년 간의 수감 생활에도 불구,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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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문 입막음 돈' 당사자 대니얼스 "트럼프 감옥 가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당사자인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45)가 유죄평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대니얼스는 1일(현지시간) 영국 타블로이드지 선데이미러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트럼프 전 대통령)가 징역형을 받고 불우한 이들을 위한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여성 쉼터의 '샌드백'으로 자원봉사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니얼스는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실을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서 그의 대선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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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30년형 수준 중범죄" 법조인이 본 김호중 사건
- 와이타임즈 2024-06-18
- ▲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범죄가 징역 30년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라는 법조인 의견이 나왔다. 박주희 변호사가 지난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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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이 뒤에서 밀었다"…'과실치사죄' 적용될까
- 와이타임즈 2022-10-31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인근인 이태원역 1번출구 앞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들을 추모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이태원 참사'와 관련, 특정 인물들이 사람들을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만일 이 같은 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해당 인물들이 특정된다면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사망자는 154명이다. 외국인 26명이 포함됐으며, 부상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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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민 83.3%는 아동 성폭력범 보호수용제 찬성”
- 경기뉴스탑 2021-01-01
-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 조두순 출소로 인해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민의 약 86.5%는 아동 성폭력범죄자 대상 보호수용제 도입을 통해 재범방지와 주민 불안 해소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보호수용제 대체제도」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출소한 후 사회 적응 또는 재범방지를 위한 추가 법적ㆍ제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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