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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폐지·삭감
- 서남투데이 2023-08-04
- 행정안전부는 8월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31일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더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全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하여 평가의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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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하나 정부 "문제 인식…의견 수렴 중"
- 와이타임즈 2022-08-24
- ▲ [인천공항=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5일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 모습정부는 24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조치의 유지 및 폐지 가능성에 대해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입국 전 검사 조치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 당국도 이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에 대해 조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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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교황청 개혁 위해 추기경 면책특권 폐지
- 가톨릭프레스 2021-05-03
- ▲ (사진출처=Vatican Media)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4월 30일, 바티칸시티 형사법원에 추기경과 주교에 관한 재판권을 부여하며 고위성직자들의 특권을 폐지했다.지금까지 추기경과 주교들은 교회법과 바티칸시티 법에 따라 추기경단 혹은 교황에 의해서만 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다. 자의교서⑴ 형태로 발표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평신도, 민간인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있었던 일부 고위성직자들의 다양한 논란을 고려하면 법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프란치스코 교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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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사단, 게임 셧다운제 폐지, 청소년 시민공론장 열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흥사단에서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정책에 전달하기 위해 청소년 시민공론장을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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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2023년 이후 종이 어음 전면 폐지"
- 뉴스케이프 2021-06-18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이후 종이어음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올해 9월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3년에는 모든 법인으로 단계적으로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현금 등 유동성 확보지원을 위해 그동안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 부도 위험이 컸던 어음제도 개편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개선 노력으로 지난해 어음발행 규모가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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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2021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만에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본인 가구의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이상)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2021년도 생계급여 선정․지급기준 중위소득는 올해 대비 2.68%인상(4인가구 기준)되었다. 구례군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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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친인척 감찰’ 특별감찰관 폐지되나…
- 여성일보 2022-05-3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직무가 겹치는 특별감찰관의 재가동이냐 폐지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무성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특별감찰관 폐지가 공식화하면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들 부정부패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 검찰·경찰이 핵심 사정기관 역할을 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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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영동선은 폐지
- 서남투데이 2024-03-06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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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10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기존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영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따라 당초 2022년 시행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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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10월부터 생계급여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경기뉴스탑 2021-09-03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가 앞당겨지면서 홍보에 나섰다. 이에 앞으로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될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이상 고연봉,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 일경우 부양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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