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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4-11
- 이는 지난 3월 19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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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하향·폐지 검토 부정수급 특별 점검 강화
- 와이타임즈 2023-07-12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여당과 정부는 12일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실업급여가 세후 급여보다 많은 역전 현상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복·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현행 제도로는 고용보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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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전곡리유적 입장료 폐지
- 경기뉴스탑 2021-04-12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4월 10일부터 연천 전곡리유적 입장료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문턱 없는 문화재를 표방하며 누구나 편하게 유적공원을 관람하고 즐길 수 있도록 공원화한다는 방침이다.유적공원을 개방하면서 연천군은 공원 내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애견인들을 위한 애완동물 놀이터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연천군 공공배달앱을 이용할 시 공원 내에서 편하게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해진다.공원 무료 개방과 더불어 유적 내에서 진행되는 체험프로그램은 보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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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폐지·삭감
- 서남투데이 2023-08-04
- 행정안전부는 8월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31일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더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全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하여 평가의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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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하나 정부 "문제 인식…의견 수렴 중"
- 와이타임즈 2022-08-24
- ▲ [인천공항=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5일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 모습정부는 24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조치의 유지 및 폐지 가능성에 대해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입국 전 검사 조치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 당국도 이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에 대해 조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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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교황청 개혁 위해 추기경 면책특권 폐지
- 가톨릭프레스 2021-05-03
- ▲ (사진출처=Vatican Media)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4월 30일, 바티칸시티 형사법원에 추기경과 주교에 관한 재판권을 부여하며 고위성직자들의 특권을 폐지했다.지금까지 추기경과 주교들은 교회법과 바티칸시티 법에 따라 추기경단 혹은 교황에 의해서만 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다. 자의교서⑴ 형태로 발표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평신도, 민간인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있었던 일부 고위성직자들의 다양한 논란을 고려하면 법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프란치스코 교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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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사단, 게임 셧다운제 폐지, 청소년 시민공론장 열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흥사단에서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정책에 전달하기 위해 청소년 시민공론장을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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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2023년 이후 종이 어음 전면 폐지"
- 뉴스케이프 2021-06-18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이후 종이어음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올해 9월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3년에는 모든 법인으로 단계적으로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현금 등 유동성 확보지원을 위해 그동안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 부도 위험이 컸던 어음제도 개편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개선 노력으로 지난해 어음발행 규모가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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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시장 “비수도권 예타 폐지로 균형발전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았지만 자치권‧재정권은 여전히 부족하고,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는 유정복 인천시장(회장), 박완수 경남지사(부회장), 최민호 세종시장(부회장), 강기정 광주시장(감사), 유민봉 사무총장 등 5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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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2021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만에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본인 가구의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이상)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2021년도 생계급여 선정․지급기준 중위소득는 올해 대비 2.68%인상(4인가구 기준)되었다. 구례군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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