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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예산군은 지난 7일 군청 민원실에서 민원담당공무원, 청원경찰, 예산경찰서 경찰관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사건을 가정해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진행됐으며,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민원인 진정 요청, 녹음 및 촬영, 비상벨을 통한 경찰 호출, 민원인과 피해공무원 분리, 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김창배 민원봉사과장은 “최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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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응급환자 보호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벌칙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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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민원처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1-05-02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의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다.또 민원인의 악의적인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 인해 민원처리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민원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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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손해배상 소송,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예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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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비리 부패 온상 지적 , 준강간,음주운전 , 횡령 등 12건
- 굿모닝논산 2020-11-24
- 논산시청 공직자 사회의 비리와 부패 정도가 심각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11월 24일 오전 논산시의회의 논산시청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청렴감사실 감사에서 서원 의원이 시 본청으로부터 입수한 검경의 논산시청 공무원에 대한 범좌처분 결과 통보자료에 의하면 입건 된 12건의 범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 상해협박 폭행, 준 강간미수 ,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 공연음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12건이다, 그 중 죄질이 나쁜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강등 기소유예 처분등이 내려졌으며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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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부모 되긴 쉬워도 부모답긴 어렵다’···자질부터 키워야
- 서남투데이 2021-01-05
- ’부모 되기는 쉬워도 부모답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다. 자녀를 가진 어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심플하게 설명한 문장이다. 2021년 첫 이슈는 정인이라는 16개월짜리 어린아이다. 1살을 갓 넘긴 아이는 성인도 겪어보지 못했을 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갔다. 양어머니 장씨는 정인이를 쇄골, 늑골이 부러질 정도로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기소됐으며, 양아버지 방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참담한 아동학대 사건에 일반인은 물론 정치인들까지 분개했다. 사건을 담당한 양천경찰서는 한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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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소병철 의원, 군 개혁 대책, 사병 문화 이해부터
- 뉴스케이프 2020-10-26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병영문화혁신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군내 폭력ㆍ가혹행위ㆍ성범죄 등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며 서욱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3군 참모총장들을 강하게 질책했다.소 의원은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의 폭행ㆍ가혹행위 처리현황>을 2011~2015년 6월 구간과 2016~2020년 6월 구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총 접수 건수는 632건 증가했지만 실형선고 건수는 총 47건 감소했다며, 군내 폭행ㆍ가혹행위에 대한 예방대책과 사법처리가 모두 미흡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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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특이민원 대비 비상 모의훈련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1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양산시는 지난 16일 시청민원실에서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상황을 가상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민원업무처리 중 발생 할 수 있는 민원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사건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이날 훈련은 행정안전부 ‘공직자 특이민원응대 매뉴얼’을 바탕으로 특이민원 제지,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인 대피 등 단계별 가상시나리오에 맞춰 진행됐으며, 특히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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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한동훈 폰잠금 재발 막아라"…"황당발상" 반발
- 와이타임즈 2020-11-12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또 한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 논란과 관련해 재발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의 지시에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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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택시’ 이제훈, ‘유데이터 핵인싸’ 도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4
- 모범택시’[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연출 박준우/극본 오상호/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는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 분)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 사회고발 장르물에 최적화된 박준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한국형 다크 히어로물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모범택시’ 측이 6회 방송에 앞서 24일(토), 이제훈(김도기 역)의 ‘유데이터 전략기획부 입성 작전 개시’가 담긴 스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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