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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여비 편성 ‘주먹구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이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학교발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만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않지만, 회의나 연수를 참가할 땐 공무원 여비규정을 근거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1) 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일선 학교의 2024학년도 본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각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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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지속 가능한 건강 도시 실현 ‘KHCP 정기총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제9대 의장도시로서 대한민국 건강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제18차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정기총회와 업무협약(MOU) 기관 공동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104개 정회원 도시와 준회원·학술위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회계연도 결산 ▲2024년 주요 사업 계획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신규 가입 도시(전남 무안군)에 정회원 인증패를 전달했다. 또한 지난해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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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의 사학기관 제재 처분기준 마련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7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가 제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제재 처분기준(안)』을 마련하여, 관내 사립학교에게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재 처분 기준은 관할청의 감사처분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미이행한 사학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재 방법은 비위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미이행 시 비위 내용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학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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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9
- 【오산인터넷뉴스】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 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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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발전소 주변 조정교부금 연간 15억 확보!
- 서남투데이 2024-02-26
- 마포구는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의 주민과 환경개선을 위한 조정교부금을 올해부터 확보했으며,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연간 15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마포구가 확보한 조정교부금은 서울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로부터 배분되는 교부금으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상 자치구에는 배분되지 않았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자부담의 환경복구 재원으로, 현행법상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화력발전소로부터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었지만, 정작 발전소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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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출산 장려 지원 정책 확대
- 경기뉴스탑 2024-02-07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출산 장려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거주제한과 2월부터는 난임 시술 간 칸막이도 폐지했다. 오는 4월부터는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을 ▲여성의 경우 난소 기능 검사와 초음파검사 10만원 이내 ▲남성은 정액검사 등 5만원 내 지원하며,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은 최대 100만원, 부부당 2회까지 지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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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요금 제도 변경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1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수)은 오는 3월 25일(월) 00시부터 합리적인 주차요금 징수와 납부 형평성을 위해 공단이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의 요금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는 금년 초부터 오산시 교통정책과와 협의하여 그 동안 시민들의 잦은 실수나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개편하였다. 특히, 요금 감면사항의 중복 및 12시간 주차권 기준의 설정, 각 주차장별 요금 징수방법을 일원화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여건과 합리적인 요금 부과를 위하여 요금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12시간주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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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 서남투데이 2023-12-19
-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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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 경기뉴스탑 2024-02-20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올해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위택스에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의견 청취는 지난해 신설된 절차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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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2035 환경계획(안) 공청회’
- 경기뉴스탑 2023-11-30
- 2035 환경계획(안) 공청회(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난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2035 과천시 환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시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하여 장기적인 환경보전·관리·이용·복원 등에 대한 계획과 정책을 제시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계획이다.공청회에서는 환경계획(안)에 담긴 △과천시 환경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 △계획의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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