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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1심 선고 한 달전. 보석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3
- 이화영, 1심 선고 한 달여 앞두고 보석 청구…"건강 악화""건강 급속도로 나빠져 반복적 흑색변…증거인멸·도주 우려도 없어"[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보석 신청 사유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이다.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보석청구서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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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윤 대통령, 반성·사과·국정기조 대전환부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6
- [전남인터넷신문]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 국정기조의 대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선심성 예산공약을 폐기하고 나라살림의 정상화를 최우선 정책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당선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기조의 대전환을 통해 경제와 민생을 살려내라는 것, 검찰과 사정기관을 앞세운 야당탄압을 멈추라는 것, 언론규제기관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는 것 등 잘못된 국정운영을 근본부터 고치라는 것이 제22대 총선 결과이며 국민의 명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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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등 16곳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되는 시기에 시민의 생활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민생침해 우려 사업장을 점검, 16곳을 적발했다.이번 점검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날림 공사장 등 민생침해 우려사업장 72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주요 단속내용은 ▲대기 중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운영 여부 등이다.점검결과 A건축물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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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29일 논산, 부여경찰서 등 관내 2개 경찰서 관계자와 대전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라는 인식을 같이하였다.이에 따라 전자장치 훼손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이충구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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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상황 6월 인지
- 와이타임즈 2024-07-31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국군정보사령부는 30일 소속 군무원이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과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기밀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6월경"이라며 "유관 정보 기관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받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이 의원은 "정보위에서 국민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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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다 고향 친구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2심도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을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원심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높다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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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8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4-16
-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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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박은정, '검사 징계, 일반 공무원과 같게' 입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6일 검사의 징계제도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지지만,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부 소속 특정직공무원 중 검사가 유일하다는 지적이다.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그간 검사들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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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교 교사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3년에 불복해 상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된 20대가 항소심에도 불복해 상고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29)씨가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학교 정문을 통과해 교내에 들어간 A씨는 2층 교무실에서 B씨를 기다리다 B씨가 들어오자 흉기를 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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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해 12개소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5-02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지역 미세먼지 최대 오염 원인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단속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이 비산먼지 주 배출의 원인인 대형 건설공사장과 먼지 발생 취약 사업장 37곳을 특정해 전면적으로 수사한 결과 ▲야적 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방진망 관리 미흡 ▲살수 시설 조치 부적정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12개소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A 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막는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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