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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2,93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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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농업농촌공익직불제법 개정안」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20일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지난 2020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당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번이라도 받은 적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면서 “이번 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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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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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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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준 도의원, “전남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철토록 노력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신의준 농수산위원장(완도2)은 지난 8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한 쌀산업의 안정적 제도 마련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관철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위원장은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초 본회의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반영까지 농도 전남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시장격리 의무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기에 관철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강효석 농축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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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상향식 주민자치 체계 구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춰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담양군은 주민발의를 통한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전국 최초 전 읍면 주민자치회를 구성했을 뿐 아니라, 법적근거를 마련해 마을자치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자립형 마을자치회 운영에 힘써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을 공개모집이 아닌 각 마을자치회에서 대표자를 추천해 모집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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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회사가 본인확인 가능해진다
- 뉴스케이프 2020-11-10
- 11월 10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됐다.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이에,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다.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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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공수처 출범 임박…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10
- 국회는 1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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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후분양제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하고, 입주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시공이 하나의 원인이다.”며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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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송 남발·영업기밀 유출 우려"
- 뉴스케이프 2021-05-26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법 예고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과 소송허가 절차 폐지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했고, 소비자권익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경총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빈번한 실태조사 시행에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지고 영업기밀도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경총은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와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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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여당의원 기립'으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8
-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반대토론을 신청했지만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서둘러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이런 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정의롭고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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