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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3,01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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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전남인터넷신문]사립유치원을 폐원하기 전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9일 사립유치원 폐원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이 확인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아에 대한 전원(田園)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유치원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에게 폐원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학부모가 사전에 유아의 전원조치 등과 같은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폐쇄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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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 뉴스포인트 2021-04-19
- 김한정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최근 발의한 보험협회에 민원 및 분쟁의 처리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일부 소비자단체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 다만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한다”면서 다음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는 주장이다. 일부 소비자단체는“보험협회는 회원사인 보험사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사의 이익단체”라고 주장한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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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부동산 중개의뢰인 보호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보험(공제·공탁)의 보장금액은 거래 건수·계약자 수와 관계없이 1년 총액 개인중개사 1억 원.법인중개사 2억 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개사가 앞선 중개사고로 보상한도를 초과했다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를 믿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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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교육시민연대, 대안교육기관 지원 법률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1
-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를 포함한 상당수 지역의 대안교육기관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운영 환경과 교사 처우 문제에 직면해 있다. 광주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소관 업무가 광주시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된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대안교육기관법 내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교사 인건비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의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은 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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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길 경기도의원 , 장사시설의 공공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2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남양주 7)은 4월 1일(화), 공설장사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민의 다양한 장사문화 수요에 부응하고, 장사시설 운영의 제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연장지를 조례상 장사시설 범위에 포함하고, 공설장사시설 및 장례식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병길 의원은 “장례는 인간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사회적 의식”이라며, “특히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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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농업농촌공익직불제법 개정안」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20일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지난 2020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당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번이라도 받은 적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면서 “이번 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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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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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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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준 도의원, “전남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철토록 노력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신의준 농수산위원장(완도2)은 지난 8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한 쌀산업의 안정적 제도 마련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관철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위원장은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초 본회의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반영까지 농도 전남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시장격리 의무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기에 관철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강효석 농축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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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상향식 주민자치 체계 구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춰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담양군은 주민발의를 통한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전국 최초 전 읍면 주민자치회를 구성했을 뿐 아니라, 법적근거를 마련해 마을자치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자립형 마을자치회 운영에 힘써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을 공개모집이 아닌 각 마을자치회에서 대표자를 추천해 모집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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