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210 53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순천시의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2-22
- 순천시의회가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김미연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차인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가 폐지됐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됐으며, 임차인자격 폐지로 인해 투기성 청약이 늘어나면서 정작 살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웃돈을 주고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
-
-
- 이광일 도의원, ‘여수 향일암 군부대 이전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 발의한「여수 향일암 군부대 이전 촉구 건의안」이 1일 제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에 군부대가 위치하면서 향일암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함에 따라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과 문화재청에 향일암을 국가지정문화재 위상에 맞게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광일 의원은 “여수 향일암은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해 여수의 필수 여행지이다. 그뿐만 아 ...
-
-
- 이장석 도의원,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반드시 필요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는 16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이장석 전남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영광2)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장석 대표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전남도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이번 건의안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정립하기 위해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장석 대표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9일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 ...
-
-
- 나광국 도의원, 외국인 어선원 고용제도 일원화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는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어선원 고용제도 일원화 촉구 건의안’이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어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급증하는 노령화로 어선원이 부족해 외국인선원들의 입국을 허용했으나, 선박 무게에 따라 20t 미만 선박은 고용허가제로, 20t 이상은 외국인선원제로 나눠져 있어 어선원 부족으로 지역어가가 어려움이 겪고 있다.이에 건의안은 정부차원에서 이원화된 외국인 어선원 제도를 일원화하여 실효성 ...
-
-
-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 여수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의회는 10월 26일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남 동부권의 항공교통 거점이자 주축인 여수공항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가결했다. 장경원 의원이 발의한 ‘여수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에서는 최근 제주항공이 여수공항 운행 철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남 동부권은 항공 교통수단 부족으로 관광객의 교통 서비스 저하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순천시에서 개최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여수시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
-
-
- 조옥현 교육위원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조옥현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2) 대표발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에 투자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여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의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급 신․증설 ...
-
-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5.18사적지 원형 보존 촉구
- 뉴스포인트 2021-06-2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북구의회는 지난 18일 의원 20명 전원의 찬성으로 ‘옛 광주교도소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 관련 부지 원형 보존 촉구 및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은 5.18 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 일부를 원형 복원해 역사체험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민주인권 교류센터를 건립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사업계획안 중 전체 사업부지 중 16%에 해당하는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 그 이익금으로 사업비 일부를 충당한다는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건의안을 발 ...
-
-
- 여수시의회 이찬기 의원, ‘웅천지역 파출소 신설’ 건의
- 뉴스케이프 2020-09-23
- 여수시의회가 최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웅천지역 파출소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시의회는 제204회 임시회에서 이찬기 의원이 발의한 ‘웅천동 치안서비스를 위한 파출소 신설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이찬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파출소 신설 필요성으로 웅천동의 인구비중과 치안서비스 수요를 들었다.이 의원에 따르면 행정구역상 웅천동이 속한 시전동의 인구는 여수시 전체의 12%인 3만6000여 명으로 지역에서 가장 많다. 이 중 웅천동 인구는 2만여 명으로 시전동 인구의 절반을 넘지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신기파출소가 유일한 상 ...
-
-
- 최병용 도의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종합 대책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는 24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종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은 지난해부터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방사선 수산물”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급과잉으로 나타나는 가격하락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지난 2013년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되는 모 ...
-
-
- 이봉준 의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2-27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구제를 위해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해 당초 5차례까지 부과됐던 이행강제금 제한이 폐지되고 현재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