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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당선된 날 상고심 배당 ,'정경심 실형' 대법관이 심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주심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 맡는다.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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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측근, 대장동 첫 제보"…개딸 격앙
- 와이타임즈 2023-12-27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연대와공생(이낙연계 싱크탱크)’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최초 제보자가 본인이라고 밝히자 이 대표 지지자들은 "정치생명을 끊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남 전 실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친낙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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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 때문에 성남 명예 훼손"
- 와이타임즈 2024-03-09
- ▲ [성남=뉴시스] 조성봉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호행복시장에서 시장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경기도 성남과 용인을 찾아 총선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날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 재건축 공약을 내놓으며 민심에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중앙시장사거리를 방문해 "성남은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을 상징하는 곳"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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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국 아들 대리시험 의혹 유죄 정당"
- 와이타임즈 2024-02-15
- ▲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아들의 대리시험 의혹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눈길을 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아들의 대리시험 의혹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눈길을 끈다.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조 전 장관 부부의 범행이 담당 교수에 대한 성적평가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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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대선 앞두고 조국 사태 사과…당 내홍 잦아들까
- 와이타임즈 2021-06-02
-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보고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조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을 계기로 이른바 '조국 사태'가 다시금 회자됨에 따라 불과 10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통령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서둘러 털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녀 입시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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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장에 송경호…중간급도 '尹라인' 본격 등판
- 와이타임즈 2022-05-18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정수 지검장을 비롯한 간부 검사들이 지난달 26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재안관련 설명회를 하고 있다18일 단행된 검찰 인사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지휘할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 윤석열 대통령 측 인물들이 대거 발탁됐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께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하루만으로, 총 38명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들은 오는 23일부터 새로운 부임지에서 업무를 시작한다.이번 인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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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칼럼] 검찰개혁, 이탈리아처럼 검찰-사법부의 통합이 필수.
- 와이타임즈 2020-03-02
- ▲ 영화 함마메트 포스터와 스틸 컷‘마니폴리테(깨끗한 손)’가 주제인 이탈리아 영화 “함마메트”가 유럽에서 연일 대성황이다.이 영화는 27년전 세계를 진동시킨 부패사정의 영웅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검사와 정치거물 베니토 크락시전총리가 주역이다. 크락시는 부패사정을 피해 튀니지에 망명했다가 21세기초 객사했다. 튀니지의 소도시 ‘함마메트’에는 크락시의 묘가 있다. 그의 딸이 주연인 이 영화는 죽기전 “고향을 보게 해달라”는 청원을 단호하게 거부해 부패정치인에게는 사면이 없다는 디 피에트로검사의 수사과정이 묘사되어 ‘크락시’의 망령을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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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추미애 정면비난…"중상모략, 가장 점잖은 표현"
- 와이타임즈 2020-10-22
- ▲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적에 관해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적에 관해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 사태에 연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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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횡령 등 17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29
- 【오산인터넷뉴스】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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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로전→진실공방→노조 반발…카카오 감사 착수
- 와이타임즈 2023-12-01
- ▲ 카카오 판교 아지트(사진=카카오) 카카오가 김정호 CA협의체 경영지원 총괄의 SNS ‘내부 폭로전’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김정호 총괄의 폭로로 경영진이 정면 반박에 나서는 등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한편 노동조합도 가세해 경영진 내부 비위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최고경영자(CEO)인 홍은택 대표가 나서 별도로 조사단을 꾸려 감사에 나서는 한편, 김 총괄의 욕설 논란을 외부 법무법인에 조사를 맡기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홍은택 대표는 30일 임직원 대상 공지를 통해 "안산 데이터센터와 서울 아레나,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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