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210 2,58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금액 국가가 돌려주고, 대납해 주는 것 선례로 남아선 안돼”
- 서남투데이 2023-04-28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을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질문에 “전세 사기라는 규정부터 한 발짝 들어가자마자 만인의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피해 유형, 피해자들이 자구적인 권리 행사를 하는데 애로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이미 권리 행사를 하더라도 돌려받을 게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희망 사항과 요구 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피해를 접수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실 ...
-
-
- 주거안정 위협하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의뢰
- 서남투데이 2022-12-20
-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하여 전세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하여 다수 임차인에게 ...
-
-
- 부천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천시 3개 지회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 힘 모아
- 경기뉴스탑 2023-05-16
- 개업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처벌강화 안내문[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천시 원미·소사·오정지회에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금리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주택거래가격이 떨어지면서 신축빌라 중심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깡통전세 및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부천시 원미·소사·오정지회에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활용하여 임차인 안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공인중 ...
-
-
-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서남투데이 2023-04-27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 ...
-
-
- 관악구, 임차인 피해 막는다...전세사기 예방 방침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4-24
- 관악구가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우선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는 올해부터 확대 운영 중이다. 기존 주 2회(매주 월, 목)에서 주 3회(매주 월, 수, 목)로 운영 횟수를 ...
-
-
- 목포해경, 최신예 형사기동정 ‘125정’ 취역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9
- [전남인터넷신문]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지난 8일 목포해경 전용부두에서 최신예 형사기동정 125정의 취역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취역식에는 목포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유인숙 회장 등 내빈 16명과 김해철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순서는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경정 서남수)의 경과보고와 조선소 관계자 및 인수 경찰관에 대한 감사장과 표창장 수여, 명명장 수여 및 내빈 축사, 취역 기념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신규 취역한 125정은 지난 2020년 8월에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을 마친 ...
-
-
-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중인 주택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 서남투데이 2023-04-06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월 2일)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월 24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
-
-
- 장흥경찰서, 피싱사기 예방 우체국 직원에 감사장 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0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장흥경찰서(서장 신행희)는 10일 적극적인 신고로 피싱사기 피해를 예방한 우체국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직원 A씨는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남, 70대)가 창구에서 주식관련 용도로 500만원을 대출받아 인출 요청하고, 대출금 사용처를 묻자 피해자가 당황해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피싱사기가 의심되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우체국 직원의 빠른 대처로 현금 5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이번 피싱사기 피해자는 지난 8월경에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현금을 입금하여 피해를 당했었다. ...
-
-
-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주택 공급 .. LH와 협력해 LH 매입입대주택 제공
- 경기뉴스탑 2023-04-07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HUG(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등 공가에 6개월(연장 가능)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30% 이하다. 긴급지원주택 입주를 원하는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와 LH가 주 ...
-
-
-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사기 총력
- 여성일보 2023-04-24
- 관악구가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우선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는 올해부터 확대 운영 중이다. 기존 주 2회(매주 월, 목)에서 주 3회(매주 월, 수, 목)로 운영 횟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