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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오대산으로 돌아와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3일, ‘오대산사고본 제자리찾기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오대산사고본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제자리인 오대산으로 속히 돌아오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보151호인 조선왕조실록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단일역사서로, '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전세계적으로 인류의 미래세대에 전수해야 할 보편적이며 소중한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전주사고본을 제외하고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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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무부에“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배정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할 것”주문
- 뉴스케이프 2020-11-06
-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법무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집행‧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은5일 열린 법사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최근 검찰 안팎에서 과거와 달리 특수활동비 배정을검찰총장이 임의대로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서,검찰의예산 편성과 배정 담당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의 배정과 집행 상황을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증빙자료가 필요없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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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법사위원 “공수처 반개혁 세력 단호히 대응...연내 출범”
- 뉴스케이프 2020-11-19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여당이 야당의 비토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안으로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출범을 막는 반개혁 세력에 단호히 대응하고,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야당 추천위원들이 중립지대에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게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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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관예우 방지 위해 가인 김병로 회동 훈시 새겨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 논란과 관련하여 법관의 성찰과 청렴한 몸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인 김병로의 원칙과 철학을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병로 대법원장의 취임사에 나온 “법관의 엄정한 독립성과 어떠한 정실이 첨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의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법관만큼은 정의를 최후까지 사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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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反추미애' 검사들, 100명 넘었다
- 와이타임즈 2020-10-30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등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검사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최재만(47·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는 100여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최 검사는 노무현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다앞서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를 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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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촉구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0-12-09
-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힘은 명분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고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8일(화)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 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국회 중앙홀 농성과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한다고 밝혀 본회의 처리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국민의 힘은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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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인 박애리씨, 목포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3
- [전남인터넷신문/박영동 기자]평소 고향 목포에 애향심이 깊은 국악인 박애리씨가 지난 12일 목포시에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 목포 출생인 박애리씨는 이날 배우자 팝핀현준씨와 목포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고 목포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했다. 박애리씨는 지난 3월 전라남도의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릴레이에 9번째로 동참해 고향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안착을 응원했는데, 이번에 고향 목포에도 기부와 함께 응원의 힘을 전했다. 이날 기탁식에서 박애리씨는 쑥대머리 가사 중 “생각나는 것은 임뿐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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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 굴 익는 마을, 겨울을 기다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30
- [전남인터넷신문/김싱벙 기자]옷깃을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이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발길을 주저하게 한다. 큰 맘 먹고 떠나는 겨울 여행, 이왕이면 포근한 날씨에 입맛 돋우는 제철 음식이 있으면 금상첨화다. 추운 겨울, 편안하고 건강한 여행을 기대한다면 봄이 가장 빨리 온다는 정남진 장흥이 제격이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맛이 깊어지는 굴과 매생이가 있기 때문이다. 장작불에 둘러앉아 먹는 굴 구이요즘 장흥에 들어서면 상쾌한 편백나무 향 뒤로 굴 구이의 구수한 냄새가 따라온다. 겨울철 장흥의 최고의 별미 중 하나는 굴 구이다. 장흥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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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촉구문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힘은 명분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고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8일(화)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 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국회 중앙홀 농성과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한다고 밝혀 본회의 처리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국민의 힘은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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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정치 폭풍 속, 사법부 신뢰하락”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8일 대법관(천대엽)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청문특위)에서 진행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신뢰 하락의 위기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후보자의 자질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소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으로 흔들린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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