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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1,20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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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8일 출범... 의심 게시물 집중 감시
- 서남투데이 2022-04-08
- 경기도는 8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도민 참여기구 ‘2022년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건전한 게시물을 올리는 계정이나 디지털성범죄 의심게시물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2020년 10월 처음 구성됐다. 지난해에는 28명이 참여해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디지털성범죄 의심게시물 등 9,641건을 적발해 신고한 바 있다. 올해 도민대응감시단은 본인 계정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하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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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신속 대응·엄중 처벌
- 뉴스케이프 2021-01-25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이 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백신 등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통해 유관부처의 집중 모니터링과 방심위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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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기본권 침해 학칙을 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의 학교규칙(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진정 이후 6개 대학교(광주카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하였는데, 4개 대학은 아래 학칙을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책 권고를 받게 되었다.권고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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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폐지 36년된 호구조사, 공공기관서 발생"
- 서남투데이 2023-09-12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직원의 가족에 대한 직업과 학력, 부양여부는 물론 심지어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등 마치 36년 전 일제 잔재로 사라졌던 ‘호구조사’가 버젓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기관들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가족 직업·학력·주민번호·부양여부에 이어 직원의 종교나 노조가입여부, 심지어 개인의 키·몸무게 등 신체 치수까지 적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 인사기록카드에 직무와 연관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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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낙태법 관련 안전한시술환경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17
-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7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환경과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 등 사회·제도적 지원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 지원중앙에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해 원치 않는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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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5년간 해외 도피 병역기피자 533명 중 의무 이행자는 단 13명 뿐!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9
- [전남인터넷신문]그간 병무청에서 시행했던 ‘병역기피자 정보공개제도’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 553명 중 올해 8월까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13명(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를 제외한 ▲현역입영 기피 ▲판정검사 기피 ▲사회복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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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강도 높은 여성폭력방지 대책 마련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설, 해바라기센터 확충
- 경기뉴스탑 2021-01-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2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와 지원을 담당하는 해바라기센터를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는 등 여성폭력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39개 사업에 142억6천1백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 여성폭력방지정책은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의 전문화·내실화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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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2월 개설 등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 뉴스케이프 2021-01-21
- 경기도가 올해 2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와 지원을 담당하는 해바라기센터를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는 등 여성폭력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39개 사업에 142억6천1백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 여성폭력방지정책은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의 전문화·내실화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 3대 전략과제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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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지역 지자체 “폐특법 개정 시급, 광해공단 통합 반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전국 폐광지역 단체장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한국광업공단법 제정)과 관련 산업자원부(산자부)가 폐광지역의 입장을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는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문동민 산자부 자원산업정책관의 국회 발언 때문이다. 문동민 정책관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산업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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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 최재형 의원과 함께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10-24
-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의사회)는 24일 오후, 지난 5월 개정되었던 면허취소법으로 인하여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박명하 회장·황규석 부회장이 그동안 법안 개정안 발의에 힘을 실어주고 대표 발의까지 해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방문,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대응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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